[종합] 미·중 ‘新대국관계’ 파장

미국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인정…향후 북중관계·한반도정세 영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대국관계 정립을 대외에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40여년 만에 주요2국(G2)로 우뚝 섰다.

중국은 그동안 “상호 존중하고 서로 이익과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라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새로운 대국관계의 의미를 제시했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5세대 수장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이번 ‘서니랜즈 서밋’을 통해 새로운 대국관계가 더욱 구체성을 갖게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양국 정상의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새로운 대국관계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영을 추구해 나가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강대국과 새로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갈등과 전면적 대립으로 인한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자는 것이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만남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와 연계돼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의 집권기에 중미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양국 정상은 전략적 맥락에서 미중 관계와 연계된 광범위한 주제를 모두 망라해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향후 국제질서를 경쟁과 협력의 틀 속에서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나갈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이버 해킹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불신과 신경전을 고려하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대결과 암투를 재연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맥락에서 충격적인 주제로 부상했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과거 중국 지도부가 취해왔던 것과 다른 대북 정책의 지향과 원칙에 흔쾌히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향후 북·중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큰 파장을 드리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 문제가 향후 양국이 협력해나갈 핵심분야가 될 것이라는 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다”면서 “미·중 협력을 강화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해 결국 확산자가 되고 미국의 위협이 된다면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다른 동북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미·중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중국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다”고 언급해 미국과 전략적 이해가 접목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함께 노력하게 된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혈맹적 유대감을 가진 북한에게는 이번 미·중 합의에 대한 그 충격이 클 것으로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G2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최근 일본과 납북자 문제를 고리로 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하고 남북 당국자간 회담에 나선 배경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에는 복잡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대국의 전략적 이익을 공감하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영향력 유지에 주력하게 될 일본과 러시아, 생존을 도모해야 할 북한, 전반적인 국면관리에 나서야 하는 한국이 뒤엉키면서 한동안 한반도 상공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