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간제 근로자, 고용률 70%의 함정- 윤필호 사회생활부 기자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 핵심 국정과제로 자리 잡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매년 50만여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용률 70%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일자리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인사의 발언에 따르면 다음달 초로 예정된 로드맵이 ‘시간제 근로자’ 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정부의 채용 유인책은 한계가 명백하다. 때문에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경제발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최선의 카드라는 것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소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탄생 배경인 셈이다. 또 취업 약자층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에 지원할 동기가 높으며 채용하는 기업에도 큰 부담 없어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용률을 높이는 대가로 치르게 될 일자리의 질적 저하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인턴정책이 청년층 취업시장에 얼마나 큰 질적 저하와 불안정을 초래했는지를 경험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취업자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고용률에 집착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그래서 더욱 우려된다.

게다가 시간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항목 대부분이 10% 내외에 불과했다.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여타 근로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았다. 정부가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눈앞의 ‘차별’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