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이틀새 3만여명 몰려…고의연체 등 문제도 불거져

국민행복기금이 가접수 시작 이틀만에 3만여명이 몰렸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접수 둘째 날인 23일 1만5433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첫째날 가접수 인원이 1만236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틀새 2만7810명이 몰린 셈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30일까지 채무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여서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캠코 3층 국민행복기금 지원센터에는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언론의 대대적 보도를 보고 센터를 찾은 사람들로 40여개 창구는 만원을 이뤘다.

금융권은 국민행복기금 홍보를 적극 확대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고 국민행복기금 홍보에 1억5000만원의 홍보비를 내놓기로 결정하는 등 금융권이 모두 10억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자산 관리자인 캠코가 7억원, 은행권이 1억5000만원을 내놓기로 한 것.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부담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의 채무 탕감과 신용 회복을 위한 뜻 깊은 사업이어서 십시일반으로 홍보비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행복기금 홍보가 확대되면서 수혜자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가접수 직후부터 형평성 문제와 이에 따른 고의 연체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으로 갈아타기 위한 신용회복기금 신청자들의 고의 연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3개월 연체해서 신용회복기금 대상에서 탈락하면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사실상 고의 연체의 유혹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충분한 준비나 연구 없이 공약 이행을 위한 생색내기용 전시정책의 하나로 졸속 진행되고 있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기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