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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폭염경보' 인천 경기 왜 열렸나⋯관중 25명 온열질환 의심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새 폭염 대응 기준을 처음 적용한 가운데, 서울 잠실과 광주 경기는 ‘폭염중대경보’ 발효로 취소됐지만, 인천 경기는 ‘폭염경보’가 유지되면서 정상 개최됐다. 그러나 인천 경기에서는 관중 25명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했고,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5일 SSG 랜더스 구단에 따르면 전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2026-08-05 09:09
기록적인 '폭염' 광어 폐사...완도군 피해 늘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남 광주특별시 완도군 해역의 수온이 광어 임계수온인 29도를 넘어서면서 양식 광어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완도군에서 접수된 피해만 8개 어가, 9만8800마리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따르면 도암만 해역에는 지난달 21일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어 27일 고수온 경보로 격상됐다. 같은 날

2026-08-05 08:12
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장 "시민, 시민, 시민"…새 의정 슬로건 확정·정조특별시 문화상생도 모색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의 손으로 새 의정 슬로건을 완성하고, 이웃 도시와의 문화연대까지 한 걸음 더 내디뎠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는 대시민 공모전을 거쳐 제13대 의회의 청사진을 담은 새 의정 슬로건을 "시민, 시민, 시민 함께 여는 의회"로 최종 확정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기획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

2026-08-04 17:31
"막혔던 잔금대출 뚫렸다"⋯ 5대 은행, '매교역 팰루시드' 한도 1000억씩 확대

하나·농협 추가 배정⋯우리은행도 조만간 확대 방침금융당국, 6·27 대책 이전 신축 잔금대출 보완책 마련 시중은행들이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를 위한 잔금대출 한도를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면서 5대 은행이 사업장별로 1000억원씩 한

2026-08-04 16:56
'맘스터치 매각' 케이엘앤파트너스, 펀딩 물꼬 텄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한국성장금융의 '은행권 중견기업 밸류업펀드(3차)' 위탁운용사(GP) 자리를 꿰찬 케이엘앤파트너스가 대형 블라인드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은 펀드) 결성에 청신호를 켰다. 최근 국민성장펀드 출자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자금 모집(펀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성장금

2026-08-03 15:28
시민체감 적극행정...순천시 우수공무원 수상

전남 광주특별시 순천시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예산절감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고 최종 선정된 3건의 우수사례 발표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14건의

2026-08-03 07:55
경기도-GH, 건설현장 임금체불 '아예 제로'…건설기계·자재대금까지 직접지급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 건설현장의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51개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기계·자

2026-07-29 16:45
LG전자, 전 구성원 참여 '모두의 AX'…일하는 방식 혁신

LG전자가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두의 AX'를 앞세워 일하는 방식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품 설계, 물류 등 다양한 업무에 AI를 접목한 우수 과제를 전사에 확대 적용하며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최근 상반기 'AX 해커톤'을 열고 AI 기반 업무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는 2100

2026-07-29 10:00
평택 주한미군 기지 누출 신고…주민 대피령까지 내린 '백린'이란?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린 누출 신고가 접수돼 인근 주민들에게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7분께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K-55) 관계자가 미사일 정기 점검 중 백린이 누출됐다고 신고했다. 평택시는 미군 측의 요청에 따라 오후 5시 37분 안전재난문자를 보내 “K-55 미군기지

2026-07-29 09:04
전남 광주서 첫 고수온 피해...완도군서 광어 7만5000마리 폐사

'극심한 폭염'으로 전남 광주에서 올해 첫 고수온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가축폐사와 온열질환자도 잇따르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29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27일 완도지역 5개 양식어가에서 광어 7만5000마리가 고수온으로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올해 들어 발생한 첫 고수온 피해다. 피해액은 6억100만원으로 잠정

2026-07-29 08:37
일본 구마모토서 규모 7.1 강진…한국서도 진동 감지 [상보]

2016년 이후 현지 첫 진도 7 관측쓰나미 주의보 발령…규슈 신칸센 중단TSMC 공장 점검 중행안부 “국내 신고 623건”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에서 최고 등급인 진도 7이 관측된 가운데 부산·경남 등 국내 남부지방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돼 6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28일

2026-07-28 17:17
'내일도 출근!' 특혜 논란 끝낼까⋯오늘 밤 최종회

tvN 월화드라마 '내일도 출근!'이 28일 최종회를 앞둔 가운데, 서인국의 퇴사 결심이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27일 방송된 11회에서는 강시우(서인국 분)와 차지윤(박지현 분)이 사내 연애를 공개한 이후 특혜 논란에 휘말리며 위기를 맞는 모습이 그려졌다. 연애 사실이 알려진 뒤 차지윤은 회사에서 '강시우의 여자친구'라는 시선 속에 놓였고,

2026-07-28 14:57
'해당행위' 논란 부산시의원,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금정구 당협 갈등 '2라운드'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A씨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었음에도 개혁신당 후보의 기초단체장 출마를 권유, 미팅에 동반하는 하는 등 이른바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이번 제소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져 온 금정구 당원협의회 내부 갈등이 당내 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

2026-07-27 16:08
소방청,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조사단 운영 착수⋯“안전 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

소방청은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중앙 화재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단은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인천 소방본부·소방서 등 총 8개 기관에서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

2026-07-21 11:12
"하천에 웬 악어가"…여주 소양천서 50㎝ 악어 포획

경기 여주의 한 하천에 악어가 나타났다. 18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7분경 여주시 창동의 소양천에 악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하천에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인력 7명과 장비 2대를 투입했다.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12시6분경 포획된 악어는 몸길이 50㎝로 확인됐다

2026-07-18 21:26
연평도 북방서 중국어선 추정 선박 침몰 신고⋯인명피해 없어

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과 해군이 합동 수색에 나섰으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1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쯤 해병대 연평부대로부터 “연평도 북방 해상에서 선박 1척이 침수됐으며 주변 중국어선이 해당 선원을 찾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

2026-07-18 19:10
인천 쿠팡 물류센터서 화재…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4분께 해당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0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 2시간 넘게 불을 끄고 있다. 소

2026-07-18 10:00
의정부 아파트 일가족 사망⋯같은 날 "비명 들린다" 신고 있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의정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경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부부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숨진 부부의 신원을 파악해 거주지에 진입을 시

2026-07-17 21:12
윤호중 중대본부장, 집중호우 대비 주문⋯“위험지역 통제·주민 선제 대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10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위험지역 사전통제와 주민 선제 대피 등 호우 대응을 강화하라고 9일 지시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1개 중앙부처와 9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본 회의를 열고 기관별 호우 대응 상황을 점

2026-07-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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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가 골목상권 디지털 해결사로” 시니어 새 일자리 아이템 선정

보건복지부, ‘시니어 로컬상권 디지털 서포터즈’ 대상 선정 어르신이 전통시장·골목상권 점포 정보 직접 조사·최신화 소상공인 디지털 접근성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2027년 시범사업 추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아이템이 등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

2026-07-15 11:00
“제2의 국민연금 설립 제안” 연금개혁 연구과제제안 ‘이목’

국민연금연구원이 연금개혁을 포함한 국민 참여형 연구과제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제2의 국민연금(2연금) 설립(제안)’과 같은 새로운 연금 체계 구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모두가 누리는 연금’ 대국민 공모전에는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2026-03-29 09:06
‘1: 29 경쟁률’ 수기 공모전 ‘나의 브라보! 순간’ 뜨거운 관심

꽃중년 전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주최한 제2회 수기 공모전 ‘나의 브라보! 순간’이 뜨거운 관심 속에 접수를 마무리했다. 3일 이투데이피엔씨 브라보마이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약 380편의 원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열린 제1회 공모전 당시 접수작이 80여 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같

2026-02-03 10:27

넥스블록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 신규 제휴 심사 돌입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오는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페이지를 통해 뉴스 콘텐츠, 검색 제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이의심사위

2026-02-20 15:50
디지털자산 기본법 7월 발의…스테이블코인에 독립 규율체계 도입

정무위 민주당 의원, 디지털 자산 기본법 7월 발의 추진스테이블코인, 자본금 10억 원 이상 인가 요건 등 독립 규율 도입공시체계 정비·긴급조치 권한 등 이용자 보호 장치 포함 디지털 자산 흐름에 시장은 급속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속도감 있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1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2025-06-17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