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취임 50일… 국정운영 리더십 중대 기로

입력 2013-04-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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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선 인사·추경 등 현안… 밖에선 북한 전쟁위협

박근혜 호(號)가 5년간의 긴 항해에 나선지도 오늘로 딱 50일이 됐다. 15일은 새 정부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출범 초 100일의 정확히 중간지점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첫 50일은 하루도 바람잘 날 없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진통과 고위직 낙마 사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도 늦어져 경제활성화, 북한의 도발 위협 대처 등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국정동력마저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절반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짓는 취임 50일을 맞아 이번주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임명해 인사 논란을 마무리짓고, 미뤄진 이들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도 이어나간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과 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에는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차관급인 국세청장 등 외청장 16명, 국가정보원 1·2·3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잇따라 임명장을 수여한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는 지난달 17일 이후 4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게 국정을 챙기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취임 50일과 관련된 별도의 자체 행사 일정 또한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윤진숙·최문기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15일 이후 임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여야의 반대는 여전하지만 조속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주 해수부·미래부 장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면서 남은 차관급 인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차관인사는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가 인선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50일을 정부 조직 구성을 매듭짓고 국정과제 실행을 본격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지만 새 정부의 온전한 정상 출범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의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 등 현안이 산적한데도 새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각료회의는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발(發) 안보위기’ 역시 정부처리법 지연과 인사 파동 못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간의 소통 부재로 대북 메시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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