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전문가 “정부 대책 강도 높다”… 일부선 “다 나온 얘기”

일부항목 제외·쏠림현상 아쉽다는 반응…국회통과 의견도 분분

정부가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저마다 다른 견해를 내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신규보금자리 지정 중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 △85㎡이하 주택 연내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15년 이상 아파트 수직 증측 리모델링 허용 등이다. 공급과 금융, 세제 혜택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세처센터장은 “투기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본 논리에서 벗어나 공급 많은 지역의 공급을 줄이고 시기를 조절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취득 및 매도 단계에서 세금을 받지 않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취득세 면제, 금융지원, 리모델링 계획 수립 등 새 정부 나름대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애쓴 노력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통과가 걸림돌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취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났듯이 이번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효과를 보기까지는 가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의 대책이 강도높았다고 평가한 반면 국회 통과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위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했다. 모든 분야에 걸쳐 망라한 종합 대책들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하반기쯤 이번 대책들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한 그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항목을 빼곤 야당에서 찬성한 사안이라서 큰 문제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기존에 다 언급된 내용일 뿐이라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최근 몇 개월 사이 예고됐던 정책들이 한번에 종합적으로 쏟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취득세 감면효과가 발표된 후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2~3개월 시간이 걸린 만큼 이번 대책 발표 후 2분기가 지나 3분기쯤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또 “기존에 언급됐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이 된 만큼 기대도 크다”면서 “올 여름이 지난 후부터 이번 대책이 빛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배려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정 팀장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에 대해 신경을 썼다. 각종 세제 혜택, 금융지원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주택이든 미분양이든 양도세 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민영 주택 청약가점제 완화와 유주택자 청약자에 대한 규제도 풀렸지만 DTI, LTV에 대한 항목이 배제 된 것이 아쉽다”고 털어놨다.

정 팀장은 “정책시행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많은 세부항목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콘텐츠비즈니스팀장은 이번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 팀장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이 부족했다. 또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줘야 거래가 살아나는데 이번 정책은 대부분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등 자금력이 버거운 대상에게만 혜택을 몰아준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이 시작된 만큼 이번 대책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올 여름부터 정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가을쯤 정부정책에 대한 성패를 가늠할 수 있고 추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