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금리 내려야...’ vs 김중수 ‘왜 그러시나’

닮은 듯 다른 현오석과 김중수...경기 인식 엇갈려

경제정책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목표에 따라 짊어진 경기활성화 과제를 달성하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쌍끌이’가 필요하지만 부총리의 권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큰 틀의 정부 ‘재정정책’은 모두 경제부총리의 몫이지만 금리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은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의 권한이다.

현 부총리는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청사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폴리시 패키지’(종합정책)에는 당연히 금융 부문이 포함된다”며 “거기에는 금리도 있고 수출금융 지원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부문의 중요한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독자적인 객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를 두긴 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실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설이다. 세계 주요 국가의 경기대응책도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을 앞세우고 재정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양적완화,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은이 정부에서 독립돼 있어 경제부총리라도 금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반면 김중수 한은 총재는 그간 금리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김 총재는 지난 20일 기준금리를 5개월째 동결한 데 대해 시장의 볼멘소리가 나오자 “한 나라의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는 없다”고 반응했다. 김 총재는 지난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를 동결하는 편에 서 있었다.

김 부총리와 김 총재, 두 사람의 입장 차는 우리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한다. 현 부총리는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반면 김 총재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며 경기 회복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두 경제수장이 ‘정책공조’를 잇따라 언급하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김 부총리는 “회복정책은 필요하다. 금통위도 당국과 경기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재도 이달 금통위 후 기자회견에서 “정책은 조화롭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조합으로 가는 건 필요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