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이르면 내년 첫선, 정부 서비스분야 IT 활용 촉진방안 의결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아도 IT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분야 IT 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료 부문에서 의료인-환자 간 스마트폰, 인터넷 등 IT를 활용한 원격진료 허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쟁점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와 IT를 융합한 의료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 변경시 MRI, CT 신규 촬영에 따른 부담이 크고, 개인의 병력과 처방 과정을 고려한 병원 간 협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 부문에서는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근거리통신망(NFC, 약 10cm 이내 거리에서 두 대의 단말기 간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결제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동시에 NFC 탑재 단말기와 모바일 결제기 비중을 각각 오는 2015년까지 60%, 결제기는 2015년까지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출판도 촉진한다. 저비용 전자출판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이책, 전자책, 웹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동시에 생산해 출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식다중화(One-Source Multi-Format) 제작환경 구축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과 참고서·문제집·학습사전·공책·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연계하고 영상·음향 등을 추가한 미래형 교과서다. 정부는 특히 사회· 과학·영어 등 3개 과목에 대해 내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오는 2014년까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 부문에서는 외국인과의 언어 소통이 가능한 앱인 ‘한영’ 자동통역(Genie Talk) 시범서비스’를 실시 중으로 이를 오는 2018년까지 영·중·일·불·스페인·독·러시아 등 7개 언어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