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금융권 부실, 더 이상 공적자금 투입 안 돼”

금융개혁 의지 천명… “글로벌 수준 금융규제 투명성 높일 것”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권의 잇따른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과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금융관련 제도는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박 후보는 31일 오전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서울경제 주최로 열린 금융전략포럼 축사에서 “금융부실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공적 자금에 기대는 일이 더 이상 반복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지난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보여준 일부 금융인의 모럴해저드는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금융 산업의 윤리를 바로 세우고 우리 금융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직접 언급하며 시정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금융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 규제의 투명화 △예측 가능성 극대화 △상황에 맞는 금융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30년 동안은 자율화, 대형화, 경업화, 국제화가 금융 산업의 가강 중요한 키워드였다”며 “이는 금융의 자유와 안정성, 편의성을 보장하고 국제화를 통해 세계의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박 후보는 “하지만 리먼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정책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리상황에 맞는 금융시스템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금융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창의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과 제도를 만들겠다”며 “우리 금융인의 힘으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어 자신의 ‘창조경제론’을 재차 언급, “아이디어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 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일은 금융이 맡아야 할 몫”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