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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부실 경고등⋯국가가 떠안은 리스크 커진다

특수은행 ‘깡통대출’ 7조 육박⋯팬데믹 때보다 무서워고금리·경기둔화 여파⋯건설·자영업 등 부진에 소비 위축정책금융 역할 속 부실 확대 압력⋯“리스크 관리 강화”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은행의 ‘깡통 대출’ 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이 한계치에 다다

2026-04-14 05:00
막막한 생계에 자영업으로...6년 뒤 고령 자영업자 248만[늙어가는 골목상권②]

은퇴 후의 고령 근로자들은 ‘임금 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자영업의 길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생계형 퇴로’로 자영업을 택한 만큼 대체로 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쏠린다. 40대 이하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문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의 활용이 높은 업종으로 서비스업을 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3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6-02-04 05:02
[시론] 커져가는 ‘X이벤트’에 대한 우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 사회는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 이후 응원봉 시위,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격동의 시간을 겪었다.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12·3 계엄’은 전형적인 X이벤트(X-Event)라고 할 수 있다. X이벤트는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예기치 못한 대전환 사건을 의미한다. X이벤트는 기업,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2025-10-13 19:04
공동대출 연체율 19.23%…농협 상호금융 ‘부실 뇌관’으로

농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담보 유형에 따라 최고 30%에 육박하며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동일인 여신 한도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주단을 구성해 대출을 내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5-10-09 10:53
금융당국 조직개편 백지화…생산적 금융·배드뱅크·스테이블코인 속도 붙는다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결국 백지화 됐다. 생산적 금융 전환과 배드뱅크 설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주요 과제들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등 금융정책·감독 기구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강행

2025-09-25 14:29
BNK證, 보원케미칼로 IPO 첫 단독 주관…IB 강화 분수령

BNK투자증권이 보원케미칼로 첫 기업공개(IPO) 단독 주관에 나선다. 그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편중된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정통 기업금융(IB)' 부문 중심으로 체질 전환에 주력해온 BNK투자증권의 성과를 가늠할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일 IB업계에 따르면 화학 소재 종합 솔루션 기업 보원케미칼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예

2025-09-02 13:56
"경기 악화에 따른 진통제…성장 효과는 제한적일 것"[2차 추경]

2차 추경 관련 경제전문가 평가"건설경기에 2.7조 부족해…내수진작에 한계""전국민 쿠폰 일회성…인플레 기폭제 될수도""하반기 3차 추경 가능성…재정건전성 살펴야" 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질적인 세출(20조2000억

2025-06-19 15:21
내수용 '여름 추경' 가시화⋯30조 원 안팎 전망 [이재명 정부 출범]

정권교체를 계기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즉시 내수진작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추경 용도가 현금성이 짙은 지역화폐 등에 집중되면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 나랏빚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 없는 추경은 재정 건전성만

2025-06-04 02:35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금안계정 도입 추진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6개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새 예보료율 2028년 적용ㆍ상시점검 TF 가동 올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건전성

2025-05-15 13:01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대응력 '제로'..."여야정 협의체 구성 시급" [尹탄핵 인용]

당분간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 이어질 전망추경 논의도 본격 시작해야...규모 더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당분간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직후 얼어붙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장기화한 리더십 공백으로 시의적절한 대응력까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5-04-04 12:52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1억으로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2024-12-27 17:11
충당금 쌓아도 쌓아도 ‘부족’…금융권 '부실 대응' 진땀

4대금융, 2분기 충당금 전입액1조8402억…1분기새 27%↑부동산 PF 후폭풍ㆍ고금리 여파금융지주 부실지표 5년만 최악'충당금 쌓기' 당분간 이어질 듯 지난해부터 충당금을 대거 쌓은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2분기에도 적립 규모를 더욱 늘렸다. 고금리가 수년간 지속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후폭풍으로 부실 지표가 5년 만에 역대 최

2024-08-13 05:00
금융권 자본확충 사활…코코본드 발행 러시

부채 아닌 자본으로 분류 이점5대 금융 부실지표 최악BIS비율 하락…코코본드 찍어 자본확충선순위채권 대비 높은 이자 부담 우려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속속 코코본드(상각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관리에 나서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달 말

2024-08-12 05:00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출산율 반등을 이끌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저출생 대응 수석비서관이 탄생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다. 25일 인선된 유 수석은 ‘워킹맘, 40대, 정책통’으로 대통령실이 내건 조건에도 부합한다. 정진석 대

2024-07-28 09:09
통합위, 이자 페이백‧은행 대리업 등 ‘포용금융’ 정책제안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정책 제안연체 없이 정책금융 상환한 소상공인에 이자페이백점포 2500개, 우체국 활용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안 발표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재도약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2024-07-18 12:13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고물가·고금리 직격탄' 자영업자 지원 총력…내수 보강책도대대적 구조개혁 없으면 1%대 성장 고착화…역동경제 추진 2년 연속 '세수 펑크' 불가피…"건전→확장재정 전환 필요"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체감 경기인 내수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만전을

2024-07-03 12:30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부동산PF 시한폭탄에 연체율↑농협단위조합 부실채권 1년간 8.2조 '쑥'NPL커버리지비율 81.8%로 '뚝'지배구조ㆍ내부통제 규휼마련 미흡 전국 2100여 개의 상호금융 조합들의 자산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악재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대기 중인 데다 수익성은 고꾸라지는데 대출 연체율은 급

2024-05-02 05:00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5대 은행 연체율 2019년 수준으로↑가계

2024-04-29 05:00
중기부-금융위, 중기 금융애로 점검협의체 발족…“연체율 위험 수준 아니나 지속 관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금융분야 애로사항을 점검‧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이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필요한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협

2024-04-22 14:57
10년 만에 성장세 꺾인 카드사 車할부금융…부실위험에 당국 규제까지

전업카드사 자동차할부금융 자산 10년 만에 10조 원대 아래로 고금리에 자금조달비용 폭등…내수시장 위축도 영향향후 당국 규제까지 겹치며 수익성 담보 위태 카드사들의 효자노릇을 해왔던 자동차할부금융의 성장세가 10년 만에 꺾였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올해 자동차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데다

2024-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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