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물가 잡기 총력…“인센티브 확대·페널티 도입 검토”

박재완 장관 “물가안정기조 흔들릴 우려 있어”…지자체 공공요금ㆍ의료기관 진료비 정보 공개

정부가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한 최대 가점을 최대 20%까지 높이고 재정 인센티브 규모를 2배 늘리기로 했다. 대처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재완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곡물가격 불안, 대선 등을 틈탄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움직임으로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지방물가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내년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 규모를 각각 올해보다 250억원씩 늘려잡아 총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간 차등도 확대한다. 물가안정 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선 패널티(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우수 단체에 주는 가점을 최대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 물가안정을 독려하기 위한 부처별 공모사업도 6개 부처 17개 사업의 2573억원 규모로 늘린다.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의 평가기준을 조화시키고, 원가절감ㆍ제도개선 등 질적 평가도 추가한다.

이날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박 장관은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요금 6종의 비교정보도 공개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평균 1076원으로 경북 문경시가 900원으로 가장 쌌다. 택시비(평균 2382원)는 경남 산청군이 33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 옹진군이 19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도시가스 평균 요금은 889원으로 서울시 자치구가 478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나 LNG 보급이 되지 않은 강원 속초는 3930원으로 최고수준을 보였다.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오는 12월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별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공개항목은 상급종합병원 44곳의 병실료, 초음파검사, 양전자단층촬영검사(PET), 캡슐내시경검사,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다.

가령 병실료 항목에는 1~5인실과 특실 등 6개 세부 분류별로 가격이 공개돼 병원별로 비교해 저렴한 곳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 T-Price·스마트컨슈머·국가건강정보포털 등 인터넷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비급여 의료비 비교정보 공개 대상 항목과 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1분기까지 기존 6개 항목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임플란트, 다빈치로봇수술 등 일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대상 병원을 기존 4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급 275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일반병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가로 검토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농산물 직거래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계약을 맺고 소비자가 농사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조기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민정ㆍ이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