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다문화정책 '빛 좋은 개살구' 될라

"지난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생활체육계 사업을 진행하더니 이번엔 또 여성부에서 생활체육관련 축제를 진행하네요. 이거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다문화사회 120만 시대를 맞아 최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실무진들이 한결같이 쏟아내고 있는 푸념이다. 정부 부처 간은 물론 지자체 운영 지원센터까지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시도를 비롯해 지자체에서조차 사업을 컨트롤할 부서가 없고 정부부처 차원에서도 이를 조절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 사용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왔고 이에 정부는 외교통상부 '다문화가족 모국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포럼 출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부처 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구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 지자체까지는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복되는 사업문제를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그럴싸한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무진들은 정부부처에 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내 알바 아니다'라는 식이다.

과연 정부가 진정으로 다문화가정 발전을 위해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는걸까. 아니면 늘 그렇듯 이번에도 정부 모토인 서민정책에 걸맞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여주기 식의 대안들을 우후죽순으로 늘어 놓은 결과일까.

지난 3월 다문화 가족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업무 통합효과 증대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으며 '정부 정책이 늘 그렇지'라는 선입견이 적용되며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갓난아기가 울면 무조건 우유부터 물리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아파서인지, 졸려서인지, 배고파서인지 그 우는 이유를 살피고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