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업계, RPS 도입에 '명암' 엇갈려

입력 2010-03-23 17:03 수정 2010-03-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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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풍력발전 수혜 예상 반면 태양광·지열발전 등은 성장세 주춤 예상

우여곡절 끝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RPS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경우 설치단가가 비싼 태양광발전보다는 대규모 발전용량 확보가 쉬운 조력발전이나 상대적으로 단가가 싼 풍력발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RPS 도입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조력·풍력발전 등 관련 업체의 경우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태양광·지열발전 등은 낮은 성장세 또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업체간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RPS도입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2012년 4조1000억원에서 2022년 54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동서발전·남부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설비 규모 500㎿ 이상 14개 발전사가 2012년 전체의 2%에서 향후 10년 동안 10%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크게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번 RPS 도입으로 시장에 확대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발전자회사 등 의무대상 기업들이 태양광보다는 설치비용이 낮은 풍력이나 대규모 발전용량 확보가 쉬운 조력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업체간 명암이 갈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RPS 대상기업들이 의무 비율을 채우기 위해 환경단체의 반대가 큰 소수력(소규모 수력) 발전이나 발전량이 적은 지열보다는 발전 규모가 큰 조력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부발전은 대우건설 등과 손잡고 2014년 완공 예정으로 인천 석모도에 세계 최대 규모인 812㎿급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발전도 최근 시험가동하고 있는 조류발전소의 설비 효과가 검증될 경우 울돌목(48㎿)·장죽수도(150㎿)·맹골수도(250㎿) 등 조류발전소를 2015년까지 모두 건설할 계획이다.

다른 RPS 대상기업들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연료전지등 대규모 설비나 설치단가가 상대적으로 싼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희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RPS로 인한 의무할당량을 대부분 태양광발전보다는 조력발전을 중심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또 "RPS로 인해 2022년까지 총 8조3000억원의 풍력 발전 설비 국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태양광발전의 경우 높은 설치단가에 따른 기업의 낮은 선호도 뿐만 아니라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무량이 할당되면서 태양광 업체들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할당된 의무량이 국내 산업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RPS에서 태양광에 연간 120㎿의 할당량을 배분했다. 이후 2014년 130㎿로 늘린 후 2016년 140㎿, 2017년 15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200㎿를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에서 내수시장 비율이 총생산량의 30~40% 수준이어야 한다"면서 "태양광의 경우 2012년 1500㎿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 300~400㎿는 할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높은 설치단가로 기업들의 선호도가 낮은 상태에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수준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면서 설비의 과잉공급으로 관련 업체간 출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RPS 시행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병화 현대증권 연구원은 "풍력발전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RPS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설치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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