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요"…남해 시범사업 현장 점검

"지역경제 선순환 마중물 역할 가능성 확인"
노인 공동돌봄 '인생하숙집' 모델에 큰 관심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찾아 기본소득 사용 현황과 효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경남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준다"며 향후 사업 확대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날 남해군 이동면 어울림문화센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 상권과 공동체 사업장을 둘러봤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에 따르면 시범사업 선정 당시 3만9391명이던 인구는 올해 5월 말 기준 4만1091명으로 1772명(4.5%) 증가했다. 김 총리는 증가한 인구의 유입 경로와 정착 실태를 거듭 질문하며 "정량 분석뿐 아니라 정성 분석도 계속 해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유입된 인구 비중과 이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며 정책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기본소득 액수가 아직 크지는 않지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준다"며 "실제로 상당한 인구 유입 효과도 나타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 과열을 완화하는 여러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남해를 포함한 전국 시범지역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총리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사업은 마을 공동체 돌봄 모델인 '인생하숙집'이었다. 인생하숙집은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요양시설 입소 전 단계의 고령층이 공동생활을 하며 돌봄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 총리는 "국내에서 잘 하지 않는 모델인데 굉장히 새로운 모델"이라며 "공동체 경제와 공동체 복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 잘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하숙집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모델"이라며 운영 방식과 재원 조달 구조 등을 상세히 물었다.

김 총리는 현장 점검 후 지역화폐 가맹점인 털보정육점과 시간의흐름 사진관, 마켓보물초를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시간의흐름 사진관에서는 "기본소득 시행 이후 주민들이 부담 없이 방문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설명을 들었고, 직접 책갈피 2개를 구매하기도 했다.

마켓보물초에서는 지역 농산물 판매와 주민 공동체 활동 현황을 청취한 뒤 "정부도 시범사업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남해 주민들도 함께 노력해 기본소득의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3만8140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실거주가 확인된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누적 지급액은 273억원, 사용액은 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용처는 식당 등 일반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병원·약국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