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
2026-07-1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