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개편안 하반기 발표⋯저소득층 두텁게"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하위 70%' 지급범위 조정도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연내 기초연금 개혁 방향을 발표한다. ‘소득 하위 70%’인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하반기 안에 방향 설정하겠다”며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쳐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했던 ‘하후상박’이다. 그는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노인 빈곤(해소)에 제한적”이라며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 70%인 지급범위 조정도 검토한다. 정 장관은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현재 기준에 관해선 “기준중위소득 96%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해서 적용하고, 그 기준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외환시장 개입에 관해 “국민연금 자체도 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율 관리가 굉장히 중요다”며 “고환율에 대한 대응체계로 환헤지와 선물환매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고, 원칙에 변화는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확대가 주가 부양 목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 주식을 더 사서 부양하겠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실제 보비율과 목표비율 격차가 크고 급격하게 조정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커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성 입장에서도 비율을 올리되 마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유지하고 감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실손보험 누수와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 등의 관리급여 전환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응급의료 체계는 단순한 이송을 넘어 병원의 최종 치료역량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나눠서 전달체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며 “11월에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란에 대해선 “7월 4일 토요일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 200명을 모집해 종일 주제발표도 하고 소그룹 토론도 하고 국민의 의견을 여쭤보고 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 공백이 장기화한 낙태죄에 관해선 “법 개정을 국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서 여성 건강, 태아 건강 생명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