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복지업무 담당자를 격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 추진 현황 등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내 수급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재정경제부
21일(월)
△재경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 방문
△사회조사로 보는 중장년층
22일(화)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경부 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테크 기업 방문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통합…출생 후 1년간 4회 분할 지급회당 250만~500만원 ‘목돈’ 유입...정부 “현금 분할로 가격 자극 제한적”공적 재원 유입 확대 속 조리원 제휴 마케팅 등 ‘깜깜이 추가비용’ 관리 지적도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의 출산지원금이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재편된다. 첫만남이용권에 부모급여를 통합하는 방식이라 출산가정이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보험료 추후납부(추납)을 악용한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먹튀’를 막고자 정부가 추납 요건을 강화한다. 또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7월 도입될 출산·양육지원금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차이인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연금특위서 재정 안정화 대책 집중 질의…정부 부처별 고갈 전망치도 도마與 “수익률·분산투자 점검해야”…野 “2030 불안 커지는데 자료 제출 미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배분 전략을 둘러싼 점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에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장연은 전날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장연은 이달 3일과 10일, 18일, 24일 네 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자살 원인은 아주 다양하겠지만 결국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것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폭염과 가뭄이 완화될 때까지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외신에서나 보던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
앞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인공지능(AI) 지원 도구(패키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관련 단체 등에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노인복지관 등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활지원사는 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일 1차례, 폭염중대경
반도체 클러스터 전환… 기부대양여 흔들1조원 지원대책 재설계 촉구
무안군의회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가 2025년 12월 17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약속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이전, 정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불륜이 문제가 아니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 제목 하나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한 작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2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쿠팡플레이 새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이창희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혜수ㆍ조여정ㆍ김지훈ㆍ김재철이 참석해 작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일시보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상생활 복귀 후에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최우선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위기 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 관리, 일상회복 등 5개 단계별로
정부가 일차의료 질을 높이고자 동네 의원과 보건소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인공지능(AI) 패키지를 보급한다. 응급의료 분야에는 환자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
정부가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눠 환자가 거주지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진료과목·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선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李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