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범적 사용자로"⋯공무직위, 법정 위원회로 출범
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법이 제정된 2월부터는 노동계, 전문가, 관계부처와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참여와
2026-09-1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