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집행률 99%는 숫자일 뿐… 도민 만족도는 낙제, 세금 앞에 책임져라"

경기아트센터·도자재단·수원월드컵경기장 청렴도 5등급·관광공사 263억 리츠 리스크 직격

▲이학수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한국도자재단·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청렴도 5등급 문제와 경기관광공사 리츠 사업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며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을 다 썼다고 잘한 행정이 아니다. 도민이 체감하지 못한 성과는 숫자에 불과하고, 청렴도 바닥을 찍은 기관은 신뢰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학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평택5)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집행 실태와 공공기관 청렴도 문제를 집중 해부하며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재정관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 집행률 99%의 이면…만족도·체험은 목표 미달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집행률이 99.3%에 달한다는 숫자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집행률 숫자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 20개 가운데 18개가 달성돼 달성률은 90%였지만, 단순 이용객 수·참여자 수 중심의 지표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문제였다.

실제로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수와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만족도와 도자교육 체험객 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많이 왔느냐는 달성했지만, 만족했느냐와 체험했느냐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며 "올해 하반기 집행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과 지표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청렴도 5등급…세 기관 신뢰 바닥

이번 결산심사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향한 곳은 공공기관 청렴도였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결산 집행률이 90.3%로 본청 일반회계 집행률 99.3%와 괴리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짚은 뒤, 더 심각한 문제를 꺼냈다.

-경기아트센터-한국도자재단-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세 기관의 청렴도 일부 항목이 5등급으로 나타난 것이다. 청렴도 5등급은 평가 등급 중 최하위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청렴도 최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조직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 의원은 해당 기관들에 조직 신뢰 회복과 청렴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기관광공사 263억 토지 리츠 출자…손실 시나리오 의회에 내놔라

경기관광공사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 도시재생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취득원가 약 263억원, 최근 예상 감정가액 약 389억원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사업 지연·공사비 상승·분양 및 임대시장 침체·금융비용 증가 등을 반영한 손실 시나리오와 자금회수 위험 검토자료를 도의회 의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수 의원은 "예산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도민의 세금 앞에서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바로잡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