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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데이터처, 내년 예산 4567억 확정...AI활용 통계 서비스 본격 추진

국가데이터처가 내년도 예산을 4567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예산(5628억 원) 대비 18.9% 감소한 예산이다. 다만 5년 주기로 올해 진행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16.9%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인공지능(AI) 기반 통계생산 및 서비스 고도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와 허브 기능 강화, 경

2025-12-04 15:21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2025-12-03 14:55
내년 국방예산 7.5% 늘어난 65.8조 확정…"자주국방 예산 증액"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65조 원대로 확대하며 '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강화'를 중심축으로 한 안보 투자를 본격화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7.5%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7.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지휘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적 투자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2025-12-03 13:53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29년째 예산만 태우는 수원음식문화박람회…수원도·정체성도 실종됐다

수원특례시가 매년 2억원을 투입해 운영하는 '수원음식문화박람회'가 “수원도 없고 음식문화도 없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29년째 개최되는 수원대표 박람회가 국제교류기능·수원고유음식문화 홍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예산집행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11월 28일

2025-12-02 17:18
차이커뮤니케이션, 3분기 연결 매출 전년비 25% 성장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203억9241만 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억5309만 원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억1697만 원을 달성하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회사는 3분기 매출 증가가 지난 6월 인수한 글로벌 K뷰티·의료 디지털 마케팅 기업 ‘더에

2025-12-02 08:36
투자 시계 1년 늦춘 한국 산업…경쟁력 간극 벌어진다 [비상계엄 1년]

반도체·배터리·AI 라인 줄줄이 늦춘 1년…정책·전력·금융이 동시에 발목기업 공시에도 남은 ‘정치 불확실성’…AI·데이터센터 인프라는 착공 시점까지 미뤄져반도체 훈풍·통상 리스크 완화로 분위기 반등 조짐…“이제 필요한 건 속도와 일관성” 비상계엄의 혼란은 잦아들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부정맥’을 앓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덮친 지난 1년 동안 기업

2025-12-01 05:00
수원시 경제정책 ‘총체적 경고’…의회, 대규모점포·예산집행·수원페이 전 영역에 레드카드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상생구조, 예산집행, 조례·계약 정합성, 지역사회 환원, 관광전략, 지역화폐 인센티브까지 수원시 경제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의원들은 “이는 개별 부서 문제를 넘어 정책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11-28 17:13
“150억 규모 문화도시, 4년차인데도 ‘성과 0’…수원특례시의회, 문화관광체육국에 사실상 ‘재검표’ 명령”

수원특례시의회가 문화관광체육국의 실적 없는 예산집행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전면 재편’ 메시지를 던졌다. 총 사업비 약 150억원 규모로 5년간 추진 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4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조차 부실해, 의원들 사이에서 “사업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다시 뜯어봐야 한다”는 혹독한 평가가 쏟아졌다. 의

2025-11-27 17:45
“홍보비는 늘고 성과는 없다”…수원특례시 홍보체계, 의회에서 정면 질타

-“디지털 소외·SNS 정체·굿즈 부진까지”…수원특례시 홍보전략 총체적 재점검 필요-수원이 굿즈·SNS 구독자·쇼츠·촬영지 콘텐츠 등 홍보 전 분야에서 허점 노출-언론사 배제 기준 불투명·효율성 부족…의회 “시민은 못느끼는 홍보에 세금만 투입”-“효과 없는 홍보보다 시민에게 닿는 홍보를”…의회, 실효성 중심 재정비 촉구 수원특례시 홍보체계가 △성과 부진

2025-11-25 14:10
임현수 용인시의원 “용인FC 엠블럼 브랜딩까지 절차 흔들려…행정·예산 전면 손봐야”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이 행정처리 미흡, 방만한 예산집행, 개인정보 노출, 민원응대 부실 등을 한꺼번에 지적하며 시 출연·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20일 열린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용인도시공사

2025-11-21 10:37
박희정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변경계약 남발…예산 출렁, 운영투명성 무너졌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백3·상하)이 용인환경센터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잦은 변경계약, 예산집행 불투명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환경센터 위탁운영이 해마다 변경계약으로 이어지며 예산이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시설유지비가 매년 약 7억원씩 증액되는

2025-11-21 10:25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집행, 애초 목표보다 3조↑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애초 목표보다 3조 원가량 증가한 69조 원 수준을 집행한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일 2025년 제24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정부는 26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66조 원의 투자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상반

2025-11-20 16:30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

2025-11-19 12:35
누구를 향한 미식도시인가… 부산식 '엘리트 행정'의 민낯

부산관광공사가 지난 4월 진행한 ‘가스트로 도모(부산 셰프의 날)’ 행사에 약 2억 원을 투입한 데다, 사업을 수행한 업체가 부산시 미식정책 고문이 운영하는 회사였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단순한 예산 집행 논란을 넘어, 부산시 문화·미식·커피 정책 전반에 자리 잡은 '정책 사유화·엘리트 포획 구조'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

2025-11-18 18:17
농협, 농축협 사건사고 즉각 제재…지원 중단 넘어 기지원자금 회수까지

부정행위 확인 즉시 ‘선조치’…6개 농축협 첫 제재 적용지원 범위·기간 대폭 강화…“무관용 원칙, 선언 아닌 실행”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농축협 비위로 공신력이 추락하자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건 강도 높은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부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즉시 지원을 제한하고, 필요 시 기존에 제공한 자금

2025-11-18 13:38
농협, 농축협 사건사고 즉각 제재…지원 중단 넘어 기지원자금 회수까지

부정행위 확인 즉시 ‘선조치’…6개 농축협 첫 제재 적용지원 범위·기간 대폭 강화…“무관용 원칙, 선언 아닌 실행”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농축협 비위로 공신력이 추락하자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내건 강도 높은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 부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즉시 지원을 제한하고, 필요 시 기존에 제공한 자금까지 회수하는 방식으

2025-11-18 10:51
“현장에서 직접 점검”…용인특례시의회, 핵심 도시건설사업 전 분야 살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전철, 도로, 공원, 플랫폼시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 현장을 직접 살폈다. 위원회는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장의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실효적인 감사 준비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직접 확

2025-11-18 10:27
“1227억 외형만 있고 내용 없다”…최효숙, 경기도서관 준비 총체적 부실직격

경기도서관이 ‘기후도서관’, ‘AI 실험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도 실제 준비과정에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실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외형만 있고 내용은 빈약한 상태”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서관에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

2025-1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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