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담긴 직무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 없어"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직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정 사업의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날 서울시의회에 재의
수원 전체 44개 동 가운데 36개 동이 노후 주거지 기준에 해당한다. 이 중 원도심에는 독거노인 가구가 집중돼 있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29일 주거복지정책포럼에서 꺼낸 첫 번째 팩트다.
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2·3·권선1동)은 이날 '2026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포럼'에 참석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단순한 예산집행이 아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JYP Ent.) 대표 프로듀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위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JYP엔터테인먼트가 정부의 초대형 공연프로젝트 해외 상표권을 독점 출원했다며
도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홈쇼핑·라이브커머스 지원기업을 선정하면서 공고한 심사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권 기업이 탈락하고 기준 미달 기업이 선정된 사실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됐다.
회사는 "예전 공고문 양식을 재사용하면서 기존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참여기업이 공고문을 믿고 지
제3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20일간 일정 마무리행정사무감사서 시정·개선 등 42건 지적
무안군의회가 8708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일간의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무안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가 예산과 관객수, 인건비 수치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서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그 반박을 다시 되짚었다. 질문한 것은 절차였는데 돌아온 답은 비용이었다는 것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한 경기도, DMZ영화제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국가철도공단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 안전본부장의 직위를 임원급으로 격상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역세권 개발 등 미래 성장 기능도 재정비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정진혁 이사장 직속 ‘조직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정 이사장 취임 이후 마련한 경영방침인 ‘B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중앙정치 행보를 멈추고 도정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재정 비상과 인사 지연, 도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면서 12억2000만원 규모 관사와 7700만원대 관용차,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삭감, 도지사 사퇴 청원과 시민단체 고발까지 도정 운영의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경기도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동연 전 지사 시절 24억원을 투입해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 유묵의 매입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초점은 광복회 경기도지부를 통한 매입 방식과 가격 산정, 예산 집행 절차의 적절성에 맞춰졌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도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와 7765만1190원 관용차 계약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5465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지만, 관사와 차량 계약은 재정 비상 상황 선언보다 앞서 이뤄졌고 관사비는 반환을 전제로 한 보증금이다. 고발인의 주장과 확인된 계약·회계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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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원예산을 6억5300만 원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의결 전에 개막식과 부대행사 규모부터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제는 16일 폐막하고 감액안을 심의할 본회의는 이틀 뒤인 18일 열린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1
서울시교육청이 3세 유아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계획보다 지원 시기를 앞당겨 10월부터 연말까지 학부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의 무상교육비·보육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인상·부채 증가가 국채 투매로韓 지나친 팽창예산은 물가 자극해돈풀기 자제…한은과 정책공조해야
미국과 일본에서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정부의 국가부채, 재정적자 확대 여파로 국채금리가 수십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달 8일 19개월 만에 최고치인 4.79%까지 치솟았다. 지
특정 언론사 보상·압박 수단 오해 경계도정소식지 실효성 재검토 주문
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목포3)이 통합특별시 홍보비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상이나 압박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대변인실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홍보비 집행의 공정성과 도정소식
부산시의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행정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사업 관련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설계 계약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행정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전재수 부산시장은 9월 중 사업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간담회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12억2000만원, 전용면적 156㎡, 경기도청까지 도보 약 5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광교 관사를 둘러싼 숫자들이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관사 규모와 예산 집행 경로를 따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의 성격과 업무 효율을 들어 반박했다. 같은 날 경기경실련은 관사 계약 철회와 예산 환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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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와 친환경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일자리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에 편성됐던 6억 원이 삭감된 배경과 이 재원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민생 100일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감사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났는데 예산부터 또 늘린다.”
부산시의회가 지방어항 관리 실태와 해수부 직원 이주정착금 증액을 놓고 부산시의 허술한 사후관리와 검증 체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지방어항 관리 부실부터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주정착금까지,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교육부, 동북아재단에 해임안 의결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국회도 '목적 외 예산 사용 반복' 지적…전반 감사 요구법원 직무정지 효력 중단에도 교육부 "해임 절차 별개"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국회도 앞서 재단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예산 사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한
부적정 채용·수당 지급·수의계약 등 확인미납품 가구 대금 지급도…환수·문책 추진
신안군이 공립 요양병원 특정·복무감사에서 채용과 보수, 계약 등 운영 전반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의 부당 집행을 적발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신안군 공립요양병원의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6개월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원 운영을 둘러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부문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0년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산안은 올해(72조5148억원)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이다. 이 중에서 노인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18.7% 증가한 16조5887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많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 노인 관
‘어라! 나 어느새 이렇게 나이 들었어? 이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도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영탄한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 흩어진 세월을 아쉬워한다. 그러고서도 정작 무한정한 시간을 움켜쥔 것처럼 하루하루를 허비한다. 시간이야말로 고귀한 재산이라는 걸 까먹는다. 이 양반을 보시라. 시간 누수 없이 은퇴 이후를 산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시
한은 “특정 기술 검증보다 실제 사업에 맞춘 구현 단계”전기차 충전·업무추진비 등 사용처·기한·한도 반영한 국고금 실증한강·아고라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토큰 인프라 연계 가능성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예금토큰이 작동하는가’를 묻는 단계를 지나, ‘어떤 조건을 건 돈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DCIA·BCTF, 지역화폐·DID·스테이블코인 연계 전략 워크숍 개최“지역 안에 갇힌 지역화폐 넘어 지역 연결 인프라로 확장해야”전문가들 “공공 지급 투명성·소비자 사용성·금융권 협력 함께 설계해야”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지역화폐와 블록체인 DID,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한 지역 디지털자산 전략을 논의했다.
디지털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논의한다.
디지털융합산업협회는 10일 오전 10시 드림플러스 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막기 위한 블록체인 DID와 지역화폐의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연대 전략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화폐를 블록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