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정책, 지원 아닌 투자로…콘텐츠 산업 ‘400조 시대’ 성큼

기존 보조금 중심에서 안정적 정책금융으로 지원 구조 대전환

▲K컬처 국가 성장동력 (AI 기반 편집 이미지)

정부가 K컬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K컬처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40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 이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체계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 문화정책의 중심축이 지원에서 투자와 산업 육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내 대출계정의 운영·관리 기준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콘진원이 1997년부터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운영해 온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자금 조성과 운용 목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4월 대출계정 설치를 명시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계정의 재원은 정부와 콘진원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대출계정 회수금, 이자수입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해당 자금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기획·제작·유통·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과 계정의 조성·운용·관리를 위한 비용 등에 사용된다. 또한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예치, 국채·지방채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매입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출계정 회계는 콘텐츠진흥원의 다른 회계와 명확히 구분해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콘진원장은 매 회계연도별 총수입·총지출 운용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는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보고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콘텐츠 융자사업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후속 입법 조치지만, 정책적으로는 문체부가 추진 중인 K컬처 산업 육성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문체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K컬처 정책 기조를 ‘지원에서 투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콘텐츠·예술산업 중심의 정책 범위를 넘어 외래관광, K푸드, K뷰티, K패션 등 라이프스타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K컬처를 재정의한 것이다.

문체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잠정치 기준 K컬처 산업의 시장 규모는 274조 원, 수출액은 718억 달러(약 100조 원)에 달한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3대 수출 핵심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산업 규모를 400조 원, 수출액을 1100억 달러(약 160조 원)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정비가 K컬처 산업화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지원 정책이 제작 지원과 보조금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정책금융을 통해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대출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기획부터 유통까지 안정적인 펀딩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