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책임 소재는 충돌

민주 "선관위 구조적 부실"…개헌·특검까지 검토 방침
국힘 "정부·여당 공동 책임"…재선거·대통령 회담 요구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곳곳에서 투표와 개표가 멈춰 섰던 사태가 결국 국회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여야는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국정 현안을 다루는 국회의 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사태를 국회로 끌고 가야 한다는 데는 양당이 뜻을 같이했지만, 책임을 선관위에 둘지 정부·여당으로 넓힐지에 대해선 엇갈렸다.

천준호·김한규·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별도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국정조사 추진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부실로 규정했다. 천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선거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과 개표가 장기간 지연돼 선거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범위는 진상 규명을 1차 과제로 두되 제도 개선까지 확대된다. 민주당은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공직선거법(공선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천 의원은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어서 행정부의 감사 등 통제가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진행하는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책임 범위를 정부·여당으로 넓히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검 출범을 요구하고, 재선거 실시와 사전투표 폐지까지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담도 요구했다.

양당은 같은 요구서를 두고도 절차와 셈법이 다르다. 민주당은 합의안을 먼저 만들기보다 요구서를 각각 제출해 국회 절차를 진행시킨 뒤 세부 계획안을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절차상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 본회의 의결로 처리되며, 국회의장이 양당에 국정조사 위원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천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거리를 뒀다. 천 의원은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고, 현행법상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소청(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과 법원 소송 절차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쟁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그 자체가 선거 부정이나 관권선거 시도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