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비핵화 단계적 접근 필요…한일 군사협력, 정서상 어려워”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등 단기 중단이 이익”
“일본과 남은 문제 있어…먼저 미안하다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시진핑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등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고려한 평화 관련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앞서 우선 미사일 개발 중단 등을 비롯한 단계적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북한 핵 문제도 비슷하다”고 했다. 이어 “중국 쪽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있다.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간다. 제재가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북한은 이 순간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된다”고도 했다.

한일 군사협력 여지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거사, 영토 문제 등을 둔 양측 간 갈등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군수 물자를 상호 제공하고 사후 정산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관한 질문에 “동북아 안보 문제는 길게 보면 복합적 다자안보 체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매우 대결적으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 조심해야 할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도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지만 아직 남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분명히 내가 주먹질 당해 맞은 과거 기억이 있는데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완전히 협력하겠나. 그전에 때려서 미안하다고 해야 친구가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