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8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의 무능과 태만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선관위가 5월 여론조사에서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73.6%의 투표 의향을 확인하고도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없애겠다며 인쇄 지침 하한선을 50%로 설정했다"며 "데이터를 쥐고도 반대로 움직여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수뇌부가 사태의 책임을 현장 공무원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소통 시스템조차 없이 현장을 내버려 둔 수뇌부가 빗발치는 유권자들의 항의를 하위직 공무원과 선거 사무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선관위의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선관위는 세습 채용 비리, 반복되는 선거 부실 관리를 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구조적 책임을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