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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중령으로 퇴직한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는 의원 월정수당 176만8000원을 받으면서도 이보다 훨씬 많은 퇴역연금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022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2024-04-25 16:58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윤석구·신동신·김병수 후보로 구성된 기호 2번이 3만4762표(51.88%)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2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투표 기간 중 9만519명의 조합원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2024-04-24 21:26
“돈주고 트럼프 성추문 기사 막았다” 타블로이드지 전 발행인 증언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틀째 공판에서 타블로이드신문 ‘내셔널인콰이어러’ 전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커(72)는 선거 캠페인을 도와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에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할 권리를 사들인 후 이를 보도하지 않은 이른바 ‘캐치 앤 킬’을 한 것을 인정했다....

2024-04-24 10:38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까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 선정을 마침에 따라 이날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들었다. 선정된 배심원은 모두 12명이다. 여기에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뉴욕 맨해튼 중심에 거주하는 투자은행가와 레바논 출신의 자산운용사...

2024-04-23 09:48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10만 금융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책임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22일부터 사흘간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이 임기를 2년여 남긴 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27대 임원 보궐선거는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기업은행 노조위원장 겸임)과 윤석구 하나은행...

2024-04-22 13:48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의원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당 지지율이나 지방선거, 대선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른 분들과 비교해봐도 중량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있을 선거 등에서 지금의 기세를 이어나갈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과거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부동산...

2024-04-17 15:05
김종인 "이준석, 2027년 별의 순간...한동훈 1년 쉬어야"

김 전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천하람 당선자와 함께 당을 발전적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세가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7년이 되면 대한민국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그런 시대가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나라가)지금...

2024-04-17 14:03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2024-04-17 13:42
‘세월호 10주기’...조희연 “생명·안전 존중하는 학교 만들 것”

그는 “가슴 깊숙이 세월호 아이들을 새긴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치렀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절절한 요구가 모여 저를 비롯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시사하며 슬픔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2024-04-16 11:24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또 "이번 선거에서 죽다 살아났다. 창당 전부터 선거까지 거침없이 달려보니 제가 챙기지 못한 것도 많았다"며 "소기의 성과를 뒤로 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 지방선거에 역할을 하고 싶은 인재들이 개혁신당으로 오면 잘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4-04-15 14:08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이번 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와 검사, 트럼프의 변호사는 배심원을 선정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 심리에 들어간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매주 4일씩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선이 200일가량 남은 만큼 법정 출두는 그의 선거 운동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2024-04-15 08:29
“용서 않겠다”...홍준표, 연일 한동훈 직격 속내는

그는 “윤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주었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2일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냥도...

2024-04-14 15:47
한동훈 떠난 뒤 '무주공산'...與, 춘추전국 돌입

108석 의석 확보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다 다음 지방선거·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하면 당을 누가 이끌어갈지 구심점이 안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16일 열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거란 전망이 크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거취부터 전당대회를 열지, 비대위 체제로 갈지가 논의 대상이 될...

2024-04-14 14:53
김포·고양 등 인접지역 민주당 석권...'메가시티 서울' 제동 가능성

그러나 선거 결과 김포 갑·을, 고양 갑·을·병·정, 구리, 의왕·과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된 후보들 대부분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민주당 김주영 김포갑 후보와 박상혁 김포을 후보는 지난해 11월 5일 '무늬만 서울'은 안된다며 교통을 우선시하자는 공동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장...

2024-04-14 13:50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실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2024-04-12 11:04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그래서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는 지금의 10배, 100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대한 정말 횃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화성을에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이 대표도 이날 동탄여울공원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비록 의석수는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2024-04-11 16:04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2024-04-11 15:26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2024-04-11 14:00
총선 최종 투표율 67.0% 확정…세종 최고·제주 최저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율(77.1%)보다는 10.1%p 낮고,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50.9%)보다는 16.1%p 높았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7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은 여야가 각각 앞세웠던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2024-04-11 13:17
총선 잠정 투표율 67.0%로 32년 만에 최고…'심판론' 유효했나 [종합] [4.10 총선]

다른 선거와 비교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 투표율(77.1%)보다는 10.1%p 낮고,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50.9%)보다는 16.1%p 높았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21대 66.2%였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가 모두 62%를 넘었고, 세종이 70.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2024-04-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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