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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력 발생…다투지 못해”“환송법원 판단도 귀속돼야”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2025-04-24 12:28
이재명 "개헌 시급성 의문적" vs 김동연 "취임 후 우선과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개헌 추진 시기와 방식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김동연 예비후보는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오마이TV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자

2025-04-23 18:27
호남 가고, 공약 내고…'양김' 표심 쟁탈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호남·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공약 발표와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22일 전북과 광주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당원 및 시민들을 만났다. 먼저 그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에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자율예산 확보 △지역인재 양

2025-04-22 17:31
김동연 "해수부를 부산에? 인천으로 이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인천 이전 등이 담긴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천을 해양특화도시로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부산은 국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단 공약을 앞서 이미

2025-04-22 15:50
이낙연 “위기극복·정치개혁 위해 누구와도 협력”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며 제3지대 연대를 강조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상임고문은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 언대 국민 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권력만을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또는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2025-04-17 21:06
“단일화는 없다”...개혁신당 이준석, ‘마의 10%’ 벽 뚫을까

“단일화, 국민이 싫어하는 정치공학”3자가상대결서 ‘두 자릿수’ 지지율일각, 사표 방지 심리에 3지대 위축 대선 후 국힘 약세로 반사이익 가능성도 6·3 조기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마의 10%’ 벽을 뚫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10% 이상 지지를 받는다면,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은

2025-04-16 13:27
홍준표, 18개 정치 개혁안 제시…개헌‧헌재 폐지 등 담겨

홍 전 시장, 15일 정치 분야 18개 개혁과제 제시개헌, 헌법재판소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담겨“이번 대통령의 주요 임무 개헌…내년 지선까지 완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선진대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로 ‘국가 대 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정치 부문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시

2025-04-15 15:20
김경수, 대선 출마...지방시대·AI 전환 의지 [종합]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약속"李와도 상의"…'신행정수도법'에 공감'비명계 반발' 경선 룰엔 "당 결정 따르겠다"AI 전환, 기후경제 등 비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방 분권'과 '지역균

2025-04-13 15:12
안철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 해내겠다”…10대 공약 발표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등…“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시킬 것”정치개혁도 약속…“분권형 개헌 국민투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 등 5대 개혁안도 공약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성장과 미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을 해내겠다”며 대선

2025-04-13 11:21
김경수, 대선 출마 선언…"새로운 지방시대 열겠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지고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실현 △개헌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지사는 특히 지방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먼저 세

2025-04-13 11:00
‘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 변

2025-04-11 12:00
法,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주거지 제한·보증금 5000만원 납입 조건지난해 11월 15일 구속 이후 5개월 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이 청구한 보석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4-09 15:03
국민의힘 첫 공식 대선 주자는 안철수…“이재명 넘을 사람은 안철수뿐”

안 의원, 8일 광화문광장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탄핵‧계엄 건너려면 국민통합‧시대교체 적극 나서야“이재명 이길 사람 안철수뿐…민주당 약점 잘 알아”과거만 보는 법조인 대신 과학자‧기업가가 이끌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가장 빠르게 출사표를 던지며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안 의

2025-04-08 12:51
조국혁신당 "내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개헌, 지방선거 때 하자"

조국혁신당은 7일 이번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나,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여전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를 지지하는 세력도 엄존해 국민의 불안감과 분노는

2025-04-07 17:42
김부겸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국민 물음에 답할 때”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으로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반대 기류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요청은

2025-04-07 16:37
안철수 “내 강점은 도덕성…이재명과 제대로 한판 붙겠다”

안 의원, 7일 채널A 라디오 인터뷰 출연대선주자로서 가장 큰 강점 ‘도덕성’ 꼽아개헌 논의 촉박해…의회 견제 장치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도덕성’으로 꼽았다. 안 의원은 7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안철수 뿐”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안 의원은

2025-04-07 11:07
김두관, 대선 출마 선언…"개헌 대통령 되겠다"

"임기 2년 단축, 기쁘게 받아드리겠다" 비이재명(비명·非明)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전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저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

2025-04-07 11:00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지금이 적기…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가적 혼란을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신속히 시작하자”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개헌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2025-04-06 15:10
연전연패...변화 기로에 선 국민의힘

민주당 탓에, 민주당 실책 부각“선거 지형 자체가 불리했다”尹 집권후 1번 제외하고 패배방향타 전환, 변수는 尹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 참패에 국민의힘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변화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2025-04-03 16:1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장인홍 민주당 후보 당선…득표율 56.03%

4월 2일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 당선인은 56.03%(5만639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는 32.03%(2만8946표),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6660표), 최재희 진보당 후보는 4.56%(4122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5-04-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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