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녹취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증인 출석 과정에서도 일정 혼선이 빚어지며 국정조사 첫날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일부 편집된 채 공개됐다며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조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특정 진영에 유리한 자료만 제시돼서는 안 된다”며 “녹취록 전체를 보면 전모가 드러날 텐데 왜 편집된 형태로 공개해 여론을 왜곡하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이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며 서민석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형량 거래가 시도된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맞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에서 추가 녹취를 재생하며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형량 거래를 제의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과거 ‘논두렁 시계’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과 정보기관이 결합해 여론을 조작했던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쌍방울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출석 시간 혼선이 발생했다. 박 검사는 국회에 도착한 뒤 출석 시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로부터 일정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향후 박 검사 출석과 녹취록 전체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