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인지부터 지침 내리기까지 1시간반 이상”“송파선관위에 남은 4만장만 재분배해도 참정권 보장”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인지와 보고, 조치 등에 걸친 선관위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2일 낮 1시 10분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찰 협조를 받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경기장 주변에는 기동대 25개 부대 등 경찰 2000여 명이 배치됐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의원들의 이동 경로를 막아섰고,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
40분간 핸드볼경기장 현장조사…투표함 등 보관 확인투표함 개봉·반출 안 해…“오해·증거인멸 등 소지 있어”“선거관리 부실” 한목소리…“선관위, 집회·임차인 탓만”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해 40여 분간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윤상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둘러보고 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늦게 도착하며 개표가 중단된 이후 시작된 봉쇄 시위가 2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장 내부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반출되지 못한 채 보관돼 있다. 국회사진기
핸드볼경기장서 보관중인 투표함 등 물품 살펴경찰, 진입로 확보 위해 시위 참가자 이동 조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 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지고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
2일 송파 선관위·올림픽공원 현장조사 예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대응 체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현장 대응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핵심 자료가 빠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다시 부각됐다.
국회
인쇄 축소 땐 중앙위 의결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 100%’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임의 축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 현장도 함께 조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조사에 나선다.
1일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일정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는 내용의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2일 오전 10시 송파구 선관
투표용지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에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선관위, 위원장 상근제·평가위 신설 보고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선거관리위원 상당수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고, 자리를 지킨 노태악
위증만 유죄·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항소심서 뒤집힌다”서영교 "특검 반드시 간다"…공소취소 조항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8일 국조 요구서 각각 제출민주 "18일 의결 목표"…국힘 "야당 위원장·특검”위원장·조사 대상 협의 본격화…기후특위도 처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방선거 8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진상을 규명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고, 이날부터 조사 대상과 위원장 배분 등 세부 협상에 들
민주 “원내 선거개혁TF 설치…특검문제 열어두고 하겠다”국힘 “국민들 재선거 원해…국힘 당선 지역도 빼지 말아야”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특검도 필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재선거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6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 원내대표 출마했던 사람으로 출마를 고심했다”며 “이번에는 국정조사위원장으로, 법사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추미애 의원 후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여야가 21일 국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의 조사와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의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