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선 지연 막는다…민자 재공고·재정 전환 절차 병행

▲서부선 노선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도시철도 서부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하고 새 판 짜기에 돌입한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신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시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준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가동해 속도전에 나선다.

1일 시는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부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두산건설컨소시엄 측은 1년 이상 건설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3월 31일까지 건설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컨소시엄은 끝내 기한 내에 출자자를 찾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이상의 의견 청취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90일의 제소 기간을 거쳐 7월 중순 무렵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부선의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운행'을 목표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자 재공고 절차에 들어간다. 동시에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과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필수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한다. 시는 앞서 위례신사선 사업 당시 민간 참여가 무산되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 절차를 동시에 밟아 전체 사업 소요 기간을 약 2년 단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을 지렛대 삼아 그간 경제성 문턱에 좌절했던 교통 소외지역 철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논리 보완과 자료 정비를 통해 올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강북횡단선 등 계획 중인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해 사업 타당성을 높여 내년 예타 재신청을 추진하고, 이미 타당성이 확보된 노선은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나간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부선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철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해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