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10명중 1명 본회의 '무단결석'…전국 1위 불명예 낙인

"1분 출석도 인정하는 시스템서 이 수준, 말이 되나"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출석 버튼 하나 누르고 사라져도 인정받는 나라다. 그 나라에서 인천시의회 의원 10명 중 1명은 그 버튼조차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출석률을 공개했다. 숫자는 냉혹했다. 인천시의회 재적 의원 40명 가운데 4명(10%)의 본회의 출석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10%대 비율을 기록한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서울시의회 9.09%, 경기도의회 9.03%가 뒤를 이었지만 10%의 벽을 넘은 것은 인천뿐이었다.

이름까지 공개됐다. 인천시의원 중 본회의 출석률 최하위는 신충식 의원(83.5%)이었다. 이용창 의원(84.6%), 박창호 의원(86.8%), 신성영 의원(87.9%)도 나란히 명단에 올랐다.

상임위원회 출석률 90% 미만으로는 한민수 의원(85.71%)이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목됐다.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 박힌 성적표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이름들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설명이 필요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출석률의 실체다. 경실련은 "회의장에 단 1분만 머물러도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석 버튼을 누른 뒤 곧바로 자리를 뜨더라도 출석 처리가 된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청가 승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승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이런 관대한 시스템에서 90%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의정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역설은 있다. 인천시의회 본회의 전체 평균 출석률은 96.1%, 상임위 평균은 96.7%로 전국 평균과 엇비슷하거나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평균은 나쁘지 않은데 특정 의원들만 집중적으로 저조하다는 뜻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의원들 사이의 양극화가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출결자료와 회의록을 토대로 했으며, 청간은 제외한 실제 출석 기준이다.

경실련은 "각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별 출석률을 상시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 재석률을 공개하는 등 실질적인 재석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 성적표를 외면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