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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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월급 밀린 삼부토건, 이사들은 억대 연봉 챙겼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삼부토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노동위원회 간사는 "임금은 재산권 문제이기 이전에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채권 가운데 임금채권은 가장 마지막에 다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2024-04-23 14:00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경실련은 일부 공약의 경우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고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체계화된 공약이 없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터넷은행과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2024-04-08 05: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하지만 단순 현금 살포에 쓰일 연간 재정 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방대한 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이러한 공약을 겨냥해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4-04-07 12:00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이러한 까닭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당초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에 고발을 추진했으나 현재 다시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었다....

2024-02-22 16:31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줄곧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2023-10-19 16:09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2023-10-18 12:54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한 도심 불투수층의 증가로 도시 열섬화, 도시홍수 등 많은 환경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수립을 목표로 2000년부터 서울시 전역의...

2023-09-06 06:00
SRT 노선 확대하면서 부산 노선은 줄여…기존 이용자들 '불만'

경실련은 "수서~부산 노선을 축소해 다른 선에 투입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이 시민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국토부는 시민의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조속히 수서행 KTX 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SRT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일...

2023-08-14 10:22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였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옥상옥’ 조직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2023-08-07 18:00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앞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2015∼2020년 시행된 LH 전체 설계용역 수의계약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 원)를 수주했다. 이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전관 업체 ‘몰아주기’ 문제를 내부통제 강화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부통제 체계 개편안 마련 과업 지시서에는 “기관 고유...

2023-08-06 13:15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LH의 전관 특혜가 건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경실련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LH라는 조직은 통합된 지는 2009년이지만 그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부터 60년이 된 조직이다. 매년 몇백 명씩 은퇴하고 있는데 이들이 건설사, 설계사, 감리 이런 곳들로 빠져나간다. 최근 인천 검단 붕괴와 관련해 전관 특혜가 있어서 봤는데 오히려 떨어졌던 업체에서 전관이...

2023-07-31 17:30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35년 동안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 총 280건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징계안 4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어 국회의 자정 능력이 대단히...

2023-07-06 14:49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경실련은 국토부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민간 공급 10년 임대를 제외하면 159만 가구,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은 92만 가구로 재고율이 4%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른 시민단체나 부동산 시장·정책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아이를 낳고 성인이 될 정도의 시간인 20~30년 정도는 살 수 있어야 공공주택으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재고량이...

2023-07-06 07:00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경실련은 20년 이상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나마도 '휴거(휴먼시아 사는 거지)'와 같은 말이 드러내듯 '낙인효과' 때문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공공주택을 선뜻 선택하기로 어렵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민들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거나 월세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2023-07-04 07:00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이어 24일에는 위정현 학회장이 이메일 등을 통해 ‘가족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문을, 25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P2E 게임 및 관련 코인 거래 금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말 폭탄이 오고 갔다. 반면 투자자들은 위 학회장이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위메이드의 국회 P2E 로비설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2023-05-31 05:00
[포토]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23 11:58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그는 10일 발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를 인용하며 “윤 정부 1주년 종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21.16점이었다”며 “21.16점이면 학점으로도 F학점인데, 낙제”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정치가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원장은 “권력 사유화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1년간 만나지 않는다는 건 국민에 대한...

2023-05-22 06:00
"아파트 거품 빼자"…김헌동 SH 사장, 명함 바꿔도 진심은 그대로[CEO 탐구생활]

이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본부장을 지내다 잠시 정동영 의원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9년 다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돌아왔다. 2021년 11월부터는 SH공사를 이끌고 있다. 김 사장은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불합리한 주택가격 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선 아파트값의...

2023-04-10 07:00
법사위 문턱 못 넘은 복수의결권…“기업 경쟁력 향상”vs“투자시장 위축”

소액주주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오히려 투자 시장을 위축시키고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복수의결권으로 최대주주 영향력만 커지고 투자자가 집어넣은 자금만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면 누가 투자하겠느냐는 것이다. 외부 투자가 줄어들면 최대주주가 견제 없이 방만한 경영을 가능성이 커지고, 다시...

2023-03-28 16:53
[종합]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시대’ 개막…“신뢰ㆍ조직혁신” 강조

이날 주총 개최에 앞서 금융정의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임 내정자가 금융위원장 시절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임 회장은 지주와 자회사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주사는 혁신의 방향을 잡고 자회사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2023-03-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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