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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 이종훈(전 중앙대 총장)씨 별세
    ▲이종훈(전 중앙대 총장·전 경실련 대표·향년 91세)씨 별세, 육완정(전 단국대 교수)씨 남편상, 이석호(가톨릭대 초빙교수)·이주은(제이콘 CEO)·이주연(전남대 교수)씨 부친상, 이데니스(알레스코 CEO)·조순열(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씨 장인상, 조동현·조율리씨 외조부상 = 2일 오후 11시14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4
    2025-12-04 11:42
  • “민간이익 4509억… 절반이상이 경기도였다”...LH, 공공주택서 “민간수익 쏠림 심각”
    “민간이익 4509억… 절반이상이 경기도였다”...LH, 공공주택서 “민간수익 쏠림 심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개 표본사업의 총 분양수익 1조2421억원 중 4509억원이 민간 이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업장당 평균 380억원 규모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가장 큰 민간이익이 발생한 단지는 양주옥정 A1(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전체 이익 903억원 중 563억원(62%)이
    2025-11-14 12:22
  •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 이재명 정부, 5개월 3번의 대책...대출·지역 규제 등 통합억제 가동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⑫]
    이재명 정부, 5개월 3번의 대책...대출·지역 규제 등 통합억제 가동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⑫]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완화에서 규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 완화 기조를 뒤집고 사상 초유의 대출 금액 제한과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등 시장 전반을 다시 옥죄었다. 정책의 무게
    2025-11-06 07:00
  •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소신파'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정치적 선전에 매몰⋯부작용 우려"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2025-11-05 16:58
  •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
    2025-11-05 07:00
  •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2025-11-05 07:00
  • 판교에서 불붙은 ‘투자심리’…부동산 정책 실패의 서막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③]
    판교에서 불붙은 ‘투자심리’…부동산 정책 실패의 서막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③]
    판교 개발은 김대중 정부 시절 집값 안정화를 위해 구상한 공급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수요를 분산해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서 개발이 본격화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서울 접근성이 좋은 마지막 신도시’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판교 개발은 판교는 물론 강남권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기대한 효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 판교 개발은
    2025-11-04 07:00
  • 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이명박 정부 “부동산 경기 살리자”…완화책 쏟았지만, 금융위기 앞에 멈췄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④]
    “지방 건설경기 부진에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11일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 회복은 더뎠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경기가
    2025-11-04 07:00
  • “공공임대 맞나”…LH, 경기지역 매입주택에 6.7조 퍼붓고도 ‘공실 논란’
    “공공임대 맞나”…LH, 경기지역 매입주택에 6.7조 퍼붓고도 ‘공실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 매입임대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4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고가 매입 비중이 높고 공급 주택의 공공성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경실련이 발표한 ‘LH·GH·SH 매입임대사업 분석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6조7000억원어치의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다. 이
    2025-10-29 15:25
  • LH 경기남부, 신축 매입임대 물량 7596호로 전국 최다…평균 1호당 3억5400만원[국감]
    LH 경기남부, 신축 매입임대 물량 7596호로 전국 최다…평균 1호당 3억5400만원[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에서 지역별로 약정금액이 최대 2억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남부의 평균 약정금액은 3억5400만원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14일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감정평가형 신축매
    2025-10-14 17:46
  • 수요 산정 과다 추정에 안전문제까지⋯우후죽순 지방공항 괜찮나
    수요 산정 과다 추정에 안전문제까지⋯우후죽순 지방공항 괜찮나
    11개 지방공항이 적자, 가덕도신공항ㆍ제주제2공항 고시 완료국정감사에서 지방공항 건설 문제점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무분별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울릉·흑산·새만금국제공항 등 현재 진행 중인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지방공항
    2025-10-04 06:00
  •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순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임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순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임
    "행동하고 말하는 새로운 정치혁신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순천지역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이복남(53) 순천시의원의 선임 각오다. 30일 이복남 의원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이 의원의 무소속 4선의 경험과 시민운동가로서의 현장 활동 경력을 높이 평가해 위원장 인선을 결정했다. 이에 이복남 위원장은 "지역 사안에 대해 행동하고 말하는 정당으
    2025-09-30 15:25
  • 웃돈 논란에 속도도 더뎌…지지부진한 LH 신축매입임대
    웃돈 논란에 속도도 더뎌…지지부진한 LH 신축매입임대
    LH 부채 217%…신축매입임대 재원 조달 한계강동 오피스텔 사례 등 고가 매입 지적 잇따라목표 10만 가구 vs 실제 9500가구…실적 부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앞세웠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택 매입에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속도도 더뎌 실효성이
    2025-09-22 07:00
  • 대통령실, 중앙선관위원 위철환…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가수 박진영
    대통령실, 중앙선관위원 위철환…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가수 박진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하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가수 박진영 씨를 임명하는 등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위철환
    2025-09-09 17:01
  • 서울시, AI 활용 도시생태관리 논의…‘생태도시포럼’ 개최
    서울시, AI 활용 도시생태관리 논의…‘생태도시포럼’ 개최
    서울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도시열섬 등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도시생태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오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54차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도시생태현황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과 공간정보 기술 적용’이다. 생태도시포럼은 지난
    2025-08-24 11:15
  •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
    2025-08-13 16:23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구심⋯성공 방정식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구심⋯성공 방정식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를 잘 작동시킬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돈을 집어넣어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5-07-08 16:19
  • ”생명 걸렸다” 백종원이 강조한 더본코리아 상생위, 내달부터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
    ”생명 걸렸다” 백종원이 강조한 더본코리아 상생위, 내달부터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내달부터 배달 매출 로열티를 50% 인하한다. 더본코리아는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상생위)’가 출범,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상생위는 본사 임원과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
    2025-07-01 09:02
  • 의대생 복귀·의료 갈등 해법 주목…‘공공의료’ 드라이브 거나[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의대생 복귀·의료 갈등 해법 주목…‘공공의료’ 드라이브 거나[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⑩·끝]
    증원 기조 유지 속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 임박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공의료 확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1년 넘게 장기화된 의료계 갈등으로 꼬인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대생 복귀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지난해
    2025-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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