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8억 폭등"…공공임대 분양전환 '희망고문', 경기도 보증 나서라

이상원 의원 "무주택 서민 쫓겨날 판"…경기신보 활용 LTV·DSR 지원 촉구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6일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 예상 3억원에서 8억원으로 5억원 이상 폭등한 사례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들의 LTV·DSR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 위기에 처한 무주택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날선 지적이 터져 나왔다.

중앙정부 대책만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즉각 투입해 실질적 금융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추진된 주택공급대책이 부동산시장 이상과열로 분양전환 감정평가액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으면서 무용지물이 됐다"고 일갈했다.

실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가 당초 예상 3억원에서 8억원으로 5억원 이상 폭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대의무 기간 5년~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며 내 집 마련을 꿈꿔온 무주택 입주자들이 치솟은 분양가 앞에서 정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이상원 의원은 "중앙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추진이 지연되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에서 내쫓길 판"이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가 제시한 핵심 대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활용이다. 이상원 의원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듯, 분양전환 시 부족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보증해주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스트레스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도시주택실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지원책을 찾겠다"며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 실장은 "도시주택실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의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주택이 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금융사다리를 놓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