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공급’ 태릉CC 부지 13%, 역사문화환경보존지와 중첩”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
“세계유산영향평가 불가피”

▲태릉CC 부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부의 태릉골프장(태릉CC)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노원구 태릉CC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태릉CC 사업 대상지의 약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된다”고 밝혔다.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위치한 만큼 영향평가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은 서울시가 태릉CC 주택공급 사업 대상지와 조선 왕릉인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검토한 결과다.

태릉·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지구의 범위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돼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가 진행된 바 있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을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세운 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29일) 브리핑에서도 “태릉CC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가까워 세계유산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세운4구역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 68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