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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안 잡히는 집값에 정부 ‘공급 총력’⋯물음표는 여전

정부가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사례를 볼 때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해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

2025-11-24 06:00
김윤덕 장관 “추가 공급대책 연내 발표⋯그린벨트 해제 등 종합 검토”

“태릉골프장 등 문 정부 시절 검토 부지 활용”“서울시 관계 중요⋯곧 오세훈 시장 관저 방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공급을 추진했던 지역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2025-11-20 13:47
여의도 알짜땅 등 포함될까?…정부 공급대책에 쏠리는 시선

태릉CCㆍ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등 활용 거론주민반발 등 현실적 제약도⋯“물량 적어 효과 미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여의도 부지 등 핵심지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경기 과천 정부청사 일대 등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유휴부지 대상지로 언급된다. 다만 문

2025-08-07 17:25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공방…與 “일 말라는 거냐” 野 “무슨 낯짝”

여야가 대통령실·경호처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대폭 삭감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냐”고 맞붙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11-19 15:48
김헌동 SH 사장 "LH, 정책·가격·품질경쟁 하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개 저격하면서 주택정책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분양 원가와 사업 결과 등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김 사장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해찬솔 근린공원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에서 "LH는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는데도 태릉골프장, 양원지구 등의 사업을 도맡아 하고

2023-03-30 16:21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공공택지 88만 등 270만 가구 공급2기 신도시 평균 사업 기간 14.2년사업 지연 시 10년 넘게 걸릴 수도“5년 안에 얼마큼 진행할지 관건” 정부가 내놓은 270만 가구 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사업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에 한계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2022-08-16 15:19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철회" 촉구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 관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연지(蓮池) 및 문화재발굴조사 중인 태릉 재실 터 현장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단은 11대 서울시의회 1호 청원에 제시된

2022-08-11 18:21
주민 반대 벽에 막힌 태릉CC 택지개발사업…8·4대책 동력 잃나

공릉동 주민 3000여명 반대 서명공공택지지구 지정 세번째 연기오세훈 시장 "원점 재검토" 입장시의회 과반 차지한 與도 부정적서부면허시험장·용산캠프킴 등다른 후보지도 주민 반대 잇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8·4대책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CC) 택지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면서 지구 지정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오세

2022-07-05 17:00
'도심 복합사업' 8차 후보지 11곳서 1만 가구 공급…주민 반대 ‘걸림돌’

효창공원앞역 2500가구 '최대'수원 고색역 2300가구 탈바꿈정부 5년간 19만6000가구 목표일부 후보지서 주민들 거센 반대"이탈 움직임에 공급물량 줄수도" 서울 대림역 인근과 효창공원앞역 인근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대책 발표 이후 도심 복합사업 8차

2022-01-26 17:00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서울 대림역 인근과 효창공원앞역 인근 등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총 8만9600가구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 가구의 신축 주

2022-01-26 11:00
'줄고 또 줄고'…정부 일방통행식 지정에 누더기 된 '8·4대책'

정부·지자체 공급 엇박자서울시 "800가구가 적당"과천청사 유휴부지 백지화태릉골프장도 개발 불투명정부 일방통행에 갈등 확산 정부가 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을 '호언장담'한 8·4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과 강남, 태릉, 경기 과천시 등 핵심지 주택공급 계획은 공급 규모가 줄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부터 해당 지자

2022-01-24 05:00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

2021-12-20 16:30
[노트북을 열며] 문화재, 그리고 아파트

비틀스의 도시로 유명한 영국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가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영국 브리튼 섬의 서부 항구도시 리버풀은 18~19세기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역사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최근 리버풀시가 추진하는 재개발로 인해 기존 경관과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2021-11-09 07:00
입주가 2029년?...3차 신규택지 발표에도 집값 안정 '글쎄'

정부가 26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마무리했지만 당장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지가 3기 신도시 입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입주까지 최소 8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어서 공급 확대 효과를 누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14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신규

2021-09-04 07:00
태릉CC '공급 축소'에도… 노원 주민들 "개발 결사 반대"

정부, 1만 가구서 6800가구로 공급 물량 줄여주민들 "환경ㆍ교통 악화" 소송 예고협의 불발 땐 개발사업 추진에 제동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핵심 개발 부지였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의 공급 물량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 계획과 달리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2021-08-26 16:45
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공공택지 민간아파트·공공 주도 도심 개발로도 사전청약 확대과천·태릉 공공택지 계획은 발표 1년 만에 뒤집어여당 추진 '누구나집'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2024년까지 10만 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 매수심리를 진정시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다. 민간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2021-08-25 17:51
태릉골프장 부지 공급물량 6800가구로 축소…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물량 공급

1만 가구 계획서 3200가구 줄여도심 복합사업·도시재생 재개발·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3100가구 대체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 군(軍) 골프장(CC)에 짓기로 했던 공공주택지구 규모를 30% 넘게 줄였다. 줄어든 물량은 노원구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모를 키워 대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태릉지구 대체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태릉CC

2021-08-25 11:0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사전청약…내년 하반기부터 1만4000가구 공급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공급물량 1만4000가구 사전청약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골프장(CC),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정부 2·4공급대책의 핵심 공급 방안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한국

2021-08-25 11:00
민간 시행사업서도 8.7만가구 사전청약…중대형 평형 쏟아진다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에서도 9만 가구에 육박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및 태릉골프장(CC),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선 사전청약 주택 공급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간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서만 나온 사전청약 물량을

2021-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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