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생산적 금융 감독 강화[금감원 대개편]

가계·개인사업자·건전성 감독 기능 통합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 전반 리스크 관리
생산적 부문 자금 공급 유도 목적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 부문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리스크 중심의 통합 감독에 나선다. 가계·개인사업자·기업대출을 각각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의 자산 구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하고 은행 부문 편제를 개편한다. 은행의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은행 건전성, 리스크 검사 기능이 분산돼 운영되던 구조를 하나로 묶어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 전반을 일관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번 개편은 은행 자금이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조정하고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보다 균형 있게 공급되도록 감독 방향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은 자본규제와 건전성 감독 체계를 손질해 가계대출 쏠림을 완화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범위 안에서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감독 방식도 달라진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평가모형을 고도화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일률적인 대출 제한 대신 차주의 사업 내용과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해, 건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은행 부문 조직 개편과 함께 상생금융 기능도 조정된다. 기존 금융안정지원국이 담당하던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상생금융 관련 업무는 은행감독국으로 이관돼 ‘포용금융팀’으로 개편된다. 금융안정지원국은 주채무계열 관리와 기업구조조정, 기업여신 제도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으로 재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