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매매로 소득이 발생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발송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응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이달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 언급한 뒤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하나증권 MTS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관련 세제 정비와 함께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본래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초 다시 금투세를...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수 포함 제외 대상에 소형 신축주택은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 이하, 6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 취득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돼 2025년 5월 9일 양도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중과세율은 2주택 기본세율+20...
이어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실제로 지난해 연말 매물 폭탄이 크게 줄었다. 그간 연말마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대거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수 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바 있다.
정부는 감세로...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가혹한 세율…기업 해외탈출 부추겨‘매물성주식’ 外資 인수로 국부유출재산 양도 시점까지 과세 유예해야
2020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현 이재용 회장 등 유족에게 부담된 상속세가 1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총 상속재산 26조 원 중 3조여 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남긴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무리 재벌가라...
최 부총리는 이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정책”이라며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았나.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기 위해 한 거고, 발표 자체는 정책방향에 담을 수도 있고, 대통령 말로 할 수도 있는데 후자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전 질의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시행 직전...
금투세와 연관된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22년 여야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 원'으로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지난달 22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 59조4949억 원으로 늘어정부 지난달 21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이상으로 완화개인 투자자,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폭풍매수
정부의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조치 후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7거래일 만에 2022년 6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세만 내는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달리 증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 연도별 거래세 세수 규모는 2020년 8.8조 원, 2021년 10.3조 원, 2022년 6.3조 원이다. 여기에 금투세가 추가되면 허리가 휘게 마련이다. 조세 저항은 커지고 부의 유출은 심화할 것이다.
금투세를 손대는 것은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앞서 기재부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사안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보유액 10억→50억 원)를 이행했다.
금투세 폐지도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이란 부분은 논의 과정과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세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더...
무엇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국내 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공매도 금지 등 주가 부양 정책이 시행됐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 총선 후 급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