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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2025-12-11 16:53
  •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2025-12-10 16:57
  • 김민주 부대변인, 오산 출판기념회 1000명 운집…민주당 핵심인사 총집결한 ‘정치행사 최대급’
    김민주 부대변인, 오산 출판기념회 1000명 운집…민주당 핵심인사 총집결한 ‘정치행사 최대급’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의 출판기념회가 ‘정치 행사’가 아닌 ‘정치 현상’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왔다. 7일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압도적 민주, 시민주권 오산’ 출판기념회에는 1000여명이 몰렸고, 국회의원 35명의 축하 영상과 100여건의 축기·화환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단순한 신간 소개가 아니라, 중앙정치권과 지역정치권이
    2025-12-08 12:47
  • 현대차그룹, ‘수소위원회 CEO 서밋’서 수소 생태계 확산 본격 논의
    현대차그룹, ‘수소위원회 CEO 서밋’서 수소 생태계 확산 본격 논의
    장재훈 부회장, 공동 의장으로 논의 주도수소위원회 CEO 서밋 한국에서 첫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3일 개막한 '수소위원회 CEO 서밋(Summit)'에서 글로벌 수소 기업 리더들과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7년 다보스포럼 기간 중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수소에 대한 비전과 장기적인 포부를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전
    2025-12-03 10:36
  • 벤처기업협회, 벤처생태계 활성화 공헌한 국회의원 22명 선정
    벤처기업협회, 벤처생태계 활성화 공헌한 국회의원 22명 선정
    ​벤처기업협회는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에서 2025년 혁신·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2016년부터 매년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공헌한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공로대상’을 수여하며 벤처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202
    2025-12-02 14:53
  •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일요일 데드라인…협의 계속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일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5-11-28 16:46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
    2025-11-28 11:49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2025-11-19 14:09
  •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
    2025-11-19 12:35
  •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임의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 것이라 믿어”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5-11-10 14:12
  •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TF 단장’ 한정애 “제도 개선·택지 발굴 등에 주력”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TF 합류“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
    2025-10-21 16:06
  • [노트북 너머]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
    [노트북 너머] 합성니코틴 규제, 국회의 ‘침묵’은 직무유기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문제는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합성니코틴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2025-09-11 04:00
  • 구금 사태 속 재계 만난 與…최태원 “비자문제 개선” 정청래 “전적 공감”
    구금 사태 속 재계 만난 與…최태원 “비자문제 개선” 정청래 “전적 공감”
    정청래 “비자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재계, 석유·화학·철강산업 지원도 건의與 경제계와 분기 별 정례 미팅 추진 지난주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재계를 만나며 경제계와의 접점을 넓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속에서 재계는 여당에 비자 문제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정 대표는
    2025-09-08 15:37
  • 최태원-정청래 경제현안 논의⋯“기업 차등 규제 줄여야” 공감대
    최태원-정청래 경제현안 논의⋯“기업 차등 규제 줄여야” 공감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기업에 대한 계단식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 회장과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만나 공정 경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 논의에 앞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2025-09-08 14:53
  •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2025-09-04 06:00
  • 서울대 AI연구원 찾은 정태호 위원장 [포토]
    서울대 AI연구원 찾은 정태호 위원장 [포토]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AI연구원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우리곁의 AI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2025-08-07 11:51
  • 파주 CJ ENM 스튜디오 찾은 국정기획위 [포토]
    파주 CJ ENM 스튜디오 찾은 국정기획위 [포토]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과 허민회 CJ 경영지원 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30일 경기 파주 탄현면 CJ ENM 스튜디오를 찾아 VP Stage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7-30 16:18
  • 당정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대주주 기준 정상화” [종합]
    당정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대주주 기준 정상화” [종합]
    법인세율 인상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상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 다양조세제도개편 특위 통해 논의할듯 당정은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세 조치
    2025-07-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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