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거취 정리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李 가장 가까이서 합맞춰…국정 성공 무한한 책임감”정청래 겨냥 “자기 정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 혼선줘”“당원주권 오랜 지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일관 주장”“완벽한 당정일치·민생 실용 통합, 검증된 與 필승노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전남광주와 서울에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당정일치’를 통한
"예산 전액 삭감했던 사업 슬그머니 재추진…'대왕고래' 비판 그대로 돌려드린다""증시 급등락 비판하던 민주당, 메가 프로젝트 발표는 괜찮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겨냥해 "과거 '대왕고래' 사업은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며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다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
전남광주 전일빌딩서 출사표…“李 가장 가까이서 합맞춰”정청래 겨냥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 진원이 돼선 안돼”“당원주권 오랜 지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일관적 주장”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며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최고위 전원 검은 마스크 착용…"사전검열·온라인 독재 시작""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사위 독식…의회 독재 완성"
국민의힘은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며 법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정부가 내놓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증시의 새로운 투자 화두로 떠올랐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하면 산업과 지역, 기업을 가로지르는 자금 이동도 빨라질 전망이다. 관건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실행의 속도다. 증권가는 정책 발표 자체보다 글로벌 업황과 기업의 실제 투자 집행, 착공과 수주, 매출로
“반도체 추가세수로 메가프로젝트 지원”“K자형 양극화 대응·청년주거·창업 등도”“당정청에 민간까지 원팀으로 힘 모아야”“與, 메가프로젝트 TF→위원회 격상 검토”
당정청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 위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이재명정부 중도실용 따른 공백…왼쪽 운동장 넓게”“자강을 기본으로 숨쉬듯 연대…원칙은 선명한 개혁”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5일 “한국 정치의 레프트 윙, 왼쪽 날개가 되겠다”며 25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미국 정부윤리청 트럼프 재산신고서 공개작년 10월~올해 5월 쿠팡 주식 18차례 매매USTR 대표 등 행정부 인사들도 금전 수령 이력미 백악관·의회,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 공개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산운용사를 통해 쿠팡 주식을 총 18차례 매매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7월 임시국회 개막에도 법사위 갈등 평행…민주당 "민생 입법 속도전"국힘 "법사위 강탈 인정 못 해" 상임위 불참 유지…협치 대신 강 대 강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파행 상태에 빠진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에도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가동해 입법 속도를
동탄·용인·구리 규제 확대 비판"실수요자 피해, 법보다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확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문재인
위성락 "국적 따른 차별·표적화 조사 아니다""대통령실, 노트북 회수 지시·인지한 적 없어""한미 다른 현안과는 분리해 관리하겠다"
청와대가 3일 쿠팡을 겨냥한 미국 하원 보고서와 관련해 "쿠팡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의회·행정부와 소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개인정보 유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의원이 참석해 있다. 이날 열리는 워크숍에서 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후반기 국회 운영 기조 및 운영방안,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주요 입법과제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고성준 기자 joonko1@
한병도 "국힘, 민생 볼모 잡은 소모적 정쟁""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물가부터 잡을 것"충청 이어 영남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거부하며 '민생 보이콧'을 선언하자, 남은 원구성(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이라도 여당 주도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단체가 모인 민간 협의체가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디지털 산업계의 소통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3일 한 총리 임명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격렬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베네수 강진 8일 만에 극적 구조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 발생 8일 만인 2일(현지시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던 4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AP와 AFP, CNN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 카티아라마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에르난 알베르토 힐 플로레스(43)는 지난달 24일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 아래 약 9m 깊이에
하원 법사위 "美기업 차별적 표적 삼아""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쿠팡 보고서와 관련한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
대통령 재가 거쳐 3일 공식 취임…국토부·대통령실 두루 거친 주택정책 전문가공급 확대·조직개혁 시험대…LH 역할 확대 본격화
10개월 가까이 수장이 공석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 사장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실무에서 조율해 온 이성훈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이 LH를 이끌게 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최근 SNS를 넘겨보다가 한 누리꾼이 남긴 글귀에 시선이 멈췄다. "자산 격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몇 살 때 만났느냐로 나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자산 형성을 고민하는 주거 주기가 하필 부동산 격변기와 어떻게 맞물렸느냐를 꼬집은 서글픈 격언이다. 이 지독한 '타이밍의 잔혹함'을 마주할 때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현장의 체감 온도를 세심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 속에서 ‘Next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엔진으로 ‘K-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부터 3회째 개최된 디콘은 ‘Next 대한민국
김병석 미래에셋운용 ETF본부 선임매니저“핀테크, 발행ㆍ보관ㆍ유통 주도적 역할 전망”“AI 자금난 해소…소버린ㆍ응용서비스 촉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시장을 지배하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화 정책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에 부정적이었다가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