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남북·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를 구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이 북미대화를 직접 언급한 만큼, 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의제에 오를지 주목된다. 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과의
“특검의 억지 기소…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거짓 증언·모함으로 당 위기에 빠뜨린 세력 책임 물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특별검사팀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특히 당내에서도 추 시장을 겨냥한 이른바 '내란몰이'에 가담한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엄정한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 않겠다”…도보투쟁·지역별 1인 시위 예고“대통령 5개 재판 재개해야”…AI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도 정부 책임론 제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한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률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고, 사법부에는 이재명 대통
542조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이 대격변의 기로에 섰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사외적립 의무화 등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면서 금융권의 시장 주도권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이제 퇴직연금 시장의 승부는 단순한 자금 유치를 넘어 얼마나 안정적으로 노후자산을 불려주느냐에 달렸다.이투데이는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04조 여유자금,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지방·교육재정 63조 감소 주장…국채 상환 등 5대 조건 제시
국민의힘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약탈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와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금 신설로 지
이광재 "법·예산 두 바퀴 굴려 새 혁신경제로"장철민 "전력 80조 필요…국고 지원 50조 돼야"노동 특례 등 쟁점은 의원총회로 넘겨 별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과 관련 예산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메가프로젝트 전력 기반 구축에 앞으로 10년간 80조 원, 이 가운데 국비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일자리와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08만2431명이다. 2020년 5182만902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장관 인선 연계해 공세…李 재판 재개 촉구정점식 “이용철 이해충돌 소지”…부동산 정책·경찰 수사 형평성도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연결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신고포상금 집중 질타민주당, 대학생 기숙사 확충·국가배상금 지급·지역 현안 지원 요구정부, 기숙사 확충 1조 원 추가 지원에 신중…국가배상금 8400억 편성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전실모 첫 토론회…수도권 주거불안 원인 진단당내선 실거주 우대 원칙과 정책 보완 요구 맞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전월세난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부 대책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이주, 가구 분화, 임대주택 공급, 대출·세제 등 다양한 원인과 해법이 제시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서울 아파트값 91주 연속 상승…잘못된 규제가 주거비 부담 키워”“與 세제개편 반발 뒤늦은 대응…징벌적 과세·대출규제 수정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시 패가망신' 발언을 겨냥해 "지금 주거지옥으로 국민의 재산을 녹여버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지난해 주택 종부세의 3배 넘어…미실현 이익에 수억 원 부과”“주택 공급 외치면서 재건축 규제…집값 하락하면 부담금 돌려줄 건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79개 재건축 사업장에 통보된 부담금이 5조3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을 갖는다.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만큼 당청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청
박충권 “집값 못 잡고 세금만 잡는 부동산 탈곡기 정권”정희용 “실거주 차등 과세부터 재검토”배준영 “잘못된 세제 개편 국회서 막아야”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청 갈등을 겨냥해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잡으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여당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종합부
경북도의원·군의원 6명 공동 참여"확약서 발급 거부 경위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경북도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했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철우 도지사가 봉화군을 제외한 고령·성주·영덕·울진·의성·청도 등 6개 군에 지방비
장동혁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도 예산 미반영…지방 죽이기”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추진…SMR·방산·조선 산업 지원 확대
국민의힘이 경상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주항공·원전·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섰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도 지역 핵심사업이 예산안에서 소외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발언 이어 강준현 의원도 부정적 입장…정부 공식 방침은 아직 미확정홍지선 국토부 장관 “아직 결정된 바 없다”…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앞두고 정부·여당 메시지 엇갈려전재수 시장의 “이전 안 한다고 하면 방법 없다” 발언도 도마…국민의힘 “부산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 보여야”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 토대로 2026년 정부 지정 공공기관 342곳 전수조사-기관장 인선 지연 기관 총 42곳...기관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만 24곳-지연 기간 3개월 미만 19곳...절반 이상인 23곳이 3개월 넘도록 후임 기관장 못 구해-한전KPS는 2년 4개월 넘게 후임 인선 답보
정부 지정 공공기관 42곳이 리더십 공백에
LH 상임이사 정원 절반 공석HUG 임원 3명 중 2명 임기 만료한전KPS 사장 2년 넘게 임기 초과강원랜드 장기 수장 공백 해소에도조직 진단·경영체계 재정비 과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공공기관의 경영진은 곳곳이 비어 있다.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수년째 자
이광희 의원, 3기에 이어 상임대표 연임“이 대통령 지켜 이재명정부 성공시켜야”‘대통령 탄핵’ 국힘에 “내란세력 다시 준동”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4기 지도부를 출범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다.
혁신회의는 8일 국회에서 4기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득구
민병덕 의원실, 금융위·금감원 서면 자료 요청
고령층 접근성만 따로 보는 지표 신설은 현재 검토 안 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따로 살피는 지표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은행 창구와 대면 상담 축소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기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李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 속에서 ‘Next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엔진으로 ‘K-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부터 3회째 개최된 디콘은 ‘Next 대한민국
김병석 미래에셋운용 ETF본부 선임매니저“핀테크, 발행ㆍ보관ㆍ유통 주도적 역할 전망”“AI 자금난 해소…소버린ㆍ응용서비스 촉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시장을 지배하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화 정책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에 부정적이었다가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