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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2026-05-20 16:26
수출 '세계 5위' 도약 쾌거⋯AI 제조강국 잰걸음 [국민주권정부 1년]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2025년 사상 최대 수출 달성호르무즈 봉쇄 악재 뚫고 원유·나프타 90% 확보'미래 시장 주도' 1500곳 참여 M.AX 얼라이언스 가동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한 산업통상부가 실물 경제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년간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상 최대인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

2026-05-20 16:02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6·27 대출 규제·10·15 토허 확대 등 대책다주택자 압박으로 강남권 매물 확대 성과출범 1년간 서울 평균 전셋값 8.66% 급등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가파르게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 매물 확대를 유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 지정하며 실거주 중심의 거래 체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규제 영향

2026-05-20 15:36
서울시장 선거 흔든 GTX-A·폭행 논란⋯"결국 대응이 승부 가른다" [정치대학]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철근 누락 책임론과 과거 폭행 논란을 놓고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판세는 각 후보가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

2026-05-20 14:17
조국 “민주개혁 진영은 원팀”…평택을 후보들에 공동공약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20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향해 공동 공약 발표를 공개 제안했다. 조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이라며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등 평택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중심에 두고 검찰·사법·정치개혁 등을 함께 약속하자”고 말했다. 그는

2026-05-20 12:11
오세훈 "GTX 철근 누락 은폐 아냐"⋯부동산엔 "이재명 정부 고집 꺾어야“

야당 '안전 불감증' 공세에 "안전을 선거 소재로 쓰는 행위“이주 앞둔 정비사업장 40여 곳 정지⋯공급 막는 정부 비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GTX 삼성역사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선 그었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오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

2026-05-20 11:16
'고향 외교' 나선 李-다카이치 "중동발 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원유·LNG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위기를 겪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2026-05-19 17:09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장동혁 “경남도지사 후보 전과 4범…민주당 오만 심판해야”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국힘 경남선대위 총집결“통일백서에 통일 없어”…이재명 정부·민주당 향해 총공세 국민의힘이 19일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경남을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26-05-19 16:02
'남북, 두 국가' 통일백서..."우크라 북한군 포로 협상에도 문제"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남북 ‘두 국가론’을 처음으로 명시한 가운데 탈북민은 물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협상 등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

2026-05-19 15:40
고향 안동서 다카이치 영접한 李대통령 "어젯밤부터 기다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를 직접 영접하며 한일 셔틀외교 재가동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정상회담 장소인 안동 시내 한 호텔 입구에 직접 나와 다카이치 총리의 차량을 기다렸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장 색상과 비슷한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총리가 차량에서 내리자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친 뒤 악

2026-05-19 14:46
삼성전자 사후조정 이틀째...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지시 外 [오늘의 주요뉴스]

삼성전자 사후조정 이틀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를 이틀 앞두고 정부 중재 아래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중노위가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조정안은 중노위가 노사의

2026-05-19 09:19
국힘 “李 대통령·정동영 장관, ‘두 국가 통일백서’로 헌법 부정”

“김정은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 올라앉아”국힘 “반헌법적 분단 선언 즉각 폐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정부의 통일백서 개정 방향과 관련해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2026-05-19 09:13
李대통령, 오늘 다카이치와 정상회담…고향 잇는 셔틀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셔틀외교다.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안동에서 이 대통령과 소인수·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및 친교 행사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

2026-05-19 08:38
"세금으로 시장 못 바꾼다"⋯李정부 1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악재'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약화하고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 의원)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2026-05-18 16:14
윤병태, ‘나주 대도약 10대 전략’ 발표…민생지원금 20만원 공약

윤병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후보가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통합특별시청 유치 등을 담은 ‘민선 9기 나주 대도약 10대 전략’을 발표했다. 18일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주당 나주 지역위원회 당사에서 열린 ‘나주 원팀 필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는 신정훈 국회의원과 고문단, 선대위원장단, 도·시의원 후보, 지지자 등 100

2026-05-18 14:45
정청래 “광주 영령들께 사죄…6·3 지선서 민주주의 바로 세울 것”

“5·18 정신 헌법 수록 무산 죄송…끝까지 추진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한 데 대해 광주 영령들과 광주 시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5·18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며 이같

2026-05-18 10:43
한동훈 “선거 승리해 민주당 폭거 박살 낼 것”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17일 “제가 반드시 승리해 (국회의원) 배지 달고 공소 취소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횡과 폭거를 박살 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헌법을 파괴하고 공소를 취소해 자기 죄를 없애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제가 북갑 보선에

2026-05-17 16:55
청와대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되겠다"…'그냥드림' 전국 확대

이재명 정부가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금융·노동·복지·의료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 전반에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 위기 계층을 지원하는 대표 민생 정책인 '그냥드림' 사업을 연내 전국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동

2026-05-17 16:41
李대통령 고향 찾는 다카이치…하회마을서 줄불놀이도 함께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와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셔틀외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9일 저녁 다카이치 총리와 안동에서 만찬을 비롯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고 밝혔다. 지난 1월 일본 나

2026-05-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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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령 사회보장 지출, 2065년에 GDP 대비 11.8%…정책영역 중 최대

김민석 국무총리, 12일 현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 및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사회보장 재정 GDP 대비 비중 2026년 16.2%→2065년 27.0%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령 분야 사회보장 지출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가 영

2026-05-13 03:39
여당 특위, 통합돌봄 점검 “안정적 재원·인력 양성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통합돌봄시대 개막,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

2026-03-28 08:20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李 대통령도 “‘하후상박’ 어떤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2026-03-16 11:31

넥스블록

'빗썸 오지급' 금감원, 이용자 보호 중심 가상자산 조사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2026-02-09 15:03
업비트, 정치·산·학 전문가들과 ‘K-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논의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 속에서 ‘Next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엔진으로 ‘K-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열렸다.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부터 3회째 개최된 디콘은 ‘Next 대한민국

2025-11-19 16:41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연적…네카오, 결제시장 장악할 것” [스테이블코인 규제 줄다리기]

김병석 미래에셋운용 ETF본부 선임매니저“핀테크, 발행ㆍ보관ㆍ유통 주도적 역할 전망”“AI 자금난 해소…소버린ㆍ응용서비스 촉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시장을 지배하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통화 정책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에 부정적이었다가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생각

2025-07-2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