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민주당 '기각' 예상 기류

전원합의체 9일 만의 신속 결정
대법관 합의에 무죄 기대감 고조
일부 "파기환송 가능성" 경계론
내일 판결...대선 구도 큰 영향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호를 받으며 인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일정을 이례적으로 신속 지정한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고기각' 신호로 해석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달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향후 정국 및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과 유죄 취지의 재심리를 지시하는 ‘파기환송’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이재명 후보의 무죄가 확정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경우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며 대선 후보 자격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나아가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짓는 파기자판 결론을 낼 경우 이재명 후보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 결정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 즉 상고기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조인 출신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파기환송 내지는 파기 자판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잡았을 것"이라며 "추측건대 무죄 상고 기각으로 털어주려는 것 같다. 다른 의도로 했었다면 그건 정치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인 출신 민주당 초선 의원은 "전원합의체 성격상 일부 대법관이 반대하면 선고 일정 잡기가 어려운데 진보성향 대법관들까지 모두 합의가 되었다는 건 유죄, 적어도 대법원이 스스로 유죄형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은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원합의체 성격상 일부 대법관이 반대하면 선고 일정 잡기가 어려운데 진보성향 대법관들까지 모두 합의가 되었다는 건 유죄(적어도 대법원이 스스로 유죄형을 선고하는 파기자판)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내 강경한 입장도 있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2심 판결에 반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며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