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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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불법은 아니지만, 제한은 있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 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인지 판단·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화를...

2024-04-14 13:07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2024-04-12 11:04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이외에도 양 당선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양 후보는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2024-04-11 01:23
마지막 한 표까지…與 “대한민국 미래 달라질 것” 투표 독려 [4.10 총선]

앞서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정 후보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무엇인...

2024-04-10 14:46
홍준표 “이준석 당선되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 [4.10 총선]

후보에 더블스코어로 뒤지고 있었으나 블랙아웃(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 따라붙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9일) 이 대표의 상승세에 대해 “선거법 내용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딱 붙었다. 저희 예상으로는 오늘 이미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2024-04-10 14:28
與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정청래 “흑색선동” [4.10 총선]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고 쓴 것과 관련해 “본투표 당일에도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 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단장은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사전) 투표소 이동을 도운...

2024-04-10 13:10
천하람 “이준석, 이미 골든크로스 이뤄졌을 것”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이준석 경기 화성을 후보의 상승세를 두고 “선거법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예상으론 오늘 이미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이준석 대표가 무박 48시간 유세를...

2024-04-09 11:51
與 “재산신고 누락의혹 野이상식·이병진 규명해야”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면 경우에 따라 의원 자격이 상실돼 재·보궐선거도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이의 사실 공고 등 조치와 함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병진 후보가 20억원 상당의 공장 등을 담보로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런...

2024-04-07 17:55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이 대표가 선거 유세 이후 식사로 소고기를 먹었으면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또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2024-04-07 16:09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우리나라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 6일 전부터 해당 투표 종료 시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임박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여론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세로 굳어가는 후보자에게 표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뒤쳐진 후보자를 향한 지지표 결집 양상이 벌어질 수 있어 과열‧부당 경쟁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2024-04-07 15:23
이재명 ‘삼겹살 인증샷’에 與, “소고기 뻔히 보이는데...입만 열면 거짓말”

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선의 시대가 오길 바라나”면서 “그렇게 위선으로 살아온 것을 알고도...

2024-04-07 12:41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2024-04-06 15:16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2024-04-05 15:42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4-04-04 10:13
엄홍길이 왜 계양산에...유세차 오른 '폴리테이너'들

‘친명(친이재명) 유튜버’로 활동해온 개그맨 서승만 씨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24번)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유세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순번) 24번은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며 그를 직접 언급하다 여당과 선거법 위반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2024-04-03 14:58
4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알 권리 침해" 지적도

캐나다는 본래 선거일 전 3일간 공표를 금지했지만, 이후 선거법을 개정해 현재는 당일에만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금지 기간을 두지 않거나 금지 기간이 있더라도 최소화하거나 과거에 비해 줄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해 2월 여론조사...

2024-04-03 14:55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그는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만 원이라도 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각시는 2년간 수사해서 10만 원 카드로 기소하고, 자기 각시는 디올백 300만 원, 화장품 180만 원,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소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억울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10만...

2024-04-02 18:18
"투기업자" vs "허위사실"…관악갑 '오피스텔 고소戰'[배틀필드410]

후보를 선거법 위반(후보 비방·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흙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관악갑은 보라매동·낙성대동·행운동·인헌동·신림동 등이 속한 곳이다. 2030 청년 세대가 지역주민 절반에 달하는 데다 호남 출신 주민 비중도 높아 서울 내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2000년 16대부터 21대 총선까지 6번의 선거에서 보수정당은 단 1승(18대)...

2024-04-02 17:25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또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아홉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고, 현수막이 되어주고, 유세차가 되어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다. 2006년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전 의원도 비례대표...

2024-04-02 16:45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비례대표제도가 바뀐 만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 운동의 자유인데, (현행 법은) 원천적으로 입을 막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바뀐 상황에선 법도 바뀌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소송도 하는, 두 가지 다 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2024-04-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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