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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선거벽보, 전국 8만2900곳 설치…훼손 시 400만원 벌금 [포토]
    대선 선거벽보, 전국 8만2900곳 설치…훼손 시 400만원 벌금 [포토]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15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용주차장 앞에 후보들의 얼굴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29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2025-05-15 17:08
  • 김문수 "계엄 부적절, 진심으로 사과...탈당은 尹이 판단할 문제"[종합]
    김문수 "계엄 부적절, 진심으로 사과...탈당은 尹이 판단할 문제"[종합]
    김문수 "계엄 진심으로 사과...탈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장예찬·최경환 복당에는 "모든 분 포용...인재 양성 용광로 될 것"이재명 향해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씻을 수 없는 악행"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관련 문제에
    2025-05-15 12:50
  • 김문수 "이재명,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씻을 수 없는 악행"
    김문수 "이재명,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씻을 수 없는 악행"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금 국회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사람 위한 '셀프
    2025-05-15 11:59
  •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법 소위 회부
    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법 소위 회부
    민주당 주도…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한 법안도국힘 반발…“독재자들이 했던 방법” “이재명이 나라 망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05-14 16:27
  • 조희대 불출석 법사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포토]
    조희대 불출석 법사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포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2025-05-14 13:31
  • ‘李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李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2025-05-14 11:37
  •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檢에 불출석 사유서⋯“대선 영향 우려”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檢에 불출석 사유서⋯“대선 영향 우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2025-05-13 17:31
  • "검찰 개혁" vs "공수처 폐지"…차기 정부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 개혁" vs "공수처 폐지"…차기 정부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차기 정부서 형사사법체계 변화⋯“검찰 개혁‧공수처 폐지” 나뉘어지지율 높은 이재명 공약 이목 집중⋯검찰청 폐지 등 현실화 가능성“검찰‧공수처 모두 감시, 견제 필요”⋯“폐지는 더 큰 혼란” 의견도 국정운영 과제로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로 나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수사기관의 변화가
    2025-05-13 15:45
  • 민주, 강경파 중심 사법부 겨냥 공세 지속…특검에 탄핵 시사까지
    민주, 강경파 중심 사법부 겨냥 공세 지속…특검에 탄핵 시사까지
    이재강 발의 ‘조희대 특검법’ 필요성 제기…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도사법부 향한 비판도…“국회 불출석, 근거 없어” “삼권분립 안 지킨 것”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선을 그었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2025-05-13 15:42
  • 김한규, 선관위 답변 공개…"손팻말 관련 처벌 사례 없어"
    김한규, 선관위 답변 공개…"손팻말 관련 처벌 사례 없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조사에 대해 "선거 개입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저에 대한 조사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걸 시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및 판례 또
    2025-05-13 14:14
  • ‘기초학력·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서울시교육청, 대선공약 제안
    ‘기초학력·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서울시교육청, 대선공약 제안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제21대 대선 교육 공
    2025-05-13 12:00
  • 대법원, 국회에 '청문회 불참' 입장 전달
    대법원, 국회에 '청문회 불참' 입장 전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
    2025-05-12 18:26
  • 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민주 초선,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독립·공정성에 불신 초래"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과정서 부당 압력 행사 의혹 등 수사 대상이재강 "사법부 선거개입, 희대의 판결"…민주 "당론 추진은 아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2025-05-12 18:05
  • 국민의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李, 후보직 사퇴해야"
    국민의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李, 후보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나"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범죄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
    2025-05-12 16:18
  •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 통보⋯불응 가능성 커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 통보⋯불응 가능성 커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2025-05-12 16:12
  •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法, 쌍방 항소 기각…“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
    2025-05-12 15:32
  • 국민의힘 “사법부 이재명 재판 연기, 법치주의 조롱하는 메시지”
    국민의힘 “사법부 이재명 재판 연기, 법치주의 조롱하는 메시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연기를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는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재판부는 후보 등록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2025-05-12 14:33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2025-05-12 14:22
  •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 이어 연기法 “피고인, 대선 후보 등록해 추후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
    2025-05-12 09:56
  • 이재명 1번·김문수 2번·이준석 4번…대선 후보 7명 등록
    이재명 1번·김문수 2번·이준석 4번…대선 후보 7명 등록
    기호 3번, 원내 3당 조국혁신당 후보 내지 않으면서 결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해 총 7명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
    2025-05-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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