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 꾸려…총리직 이용해 선거 준비"

"참모진 사퇴 시점 등 정치적·법적 쟁점…총리실 압수수색해야"

▲대선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30.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태에서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 준비를 한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이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며 "참모진의 사퇴 시점, 실제 선거 준비 활동 관련 선후 관계 등은 정치적·도의적·법적 쟁점이 된다"고 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대행 스스로 사석이나 공석에서 참모 사직과 관련한 발언의 정황을 파악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직한 직원이 계획한 듯 단기간 내 한 대행의 공식·비공식 대선 캠프에 합류해 활동한다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전선거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검찰의 수사력이나 판단 수준이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한 대행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본인의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지시를 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자 직권남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지시나 암시를 듣고 움직이거나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획하거나 실시한 모든 참모 역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총리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어떤 사적인 대선 준비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록을 받는 자가 국가 자원을 착복·유용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건 국정농단"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한 대행은 내란 공범이고, 수사가 예정돼 있고, 헌법을 위반했고, 국익이 걸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자기 출마를 위한 장사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오늘 당상 대선 출마 준비가 아니라 옷을 벗겠다고 선언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