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19일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해남‧완도‧진도 후보)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출연한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날 박 전 원장과 함께 진행한 대담에서 조 대표는 “윤석열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16~20번은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이주희 변호사,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등...
1그룹 남성 후보는 위 전 대사를 비롯해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들어갔다.
민주연합 비례 명부 21~30번에 배치될 2그룹 여성으로는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장,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허소영 전 한림대 겸임교수, 강경윤 민주당...
이번 MOU는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류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 범죄 유형은 6개월보다 더 길게 두거나,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몇 개월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봤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앞서 민주당은 인천 부평을을 이동주 의원(비례대표)과 총선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선 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현역인 홍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후 홍 의원은 탈당을 염두에 두고 일부 친문 인사들과 ‘민주연대’라는 이름의 반명(반이재명)연대 구축 수순을 밟고 있다.
해남·완도·진도는 박 전 국정원장과 현역인 윤재갑 의원이 맞붙는다. 4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다.
정 전 장관은 전북 전주병에서 현역인 김성주 의원과 경선을 치른다. 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 4선 의원을 지냈다.
여수갑은 현역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4호)은 이동주 의원(비례)과 인천 부평을에서 2인 경선을 치른다. 부평을은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지만, 앞서 공관위가 본선 경쟁력 등을 이유로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9호)은 전문성을 고려한 경기 화성을 전략공천이 유력 거론된다. 화성을은 이른바 '반도체 벨트' 중 한 곳으로, 현대차...
부평을에는 영입인재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4호)과 이동주 의원(비례)가 경선을 치른다. 부평을 현역 홍영표 의원은 컷오프됐다.
그 밖에 경기 용인갑은 권인숙 의원(비례)와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이우일 전 용인갑 지역위원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 충북 청주서원은 현역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의 경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4·10 총선 상황실 산하에 선거 공작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국선감)을 구성하기로 했다.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선거가 예상된다"며 "상황실에 국선감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다"고...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23일(현지시간) 최수용(Choe Su-yong)이라는 이름의 전직 국정원 요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장남의 용모가 김 위원장이 대중 앞에 그를 공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포동포동하고 영양상태가 좋아 보이는...
이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24억1820만 원,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은 6억2766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전 위원장이 재산 51억808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임용 때와 비교해 금융상품 평가 이익 등에 따라 재산이 약 2억 원 늘었다.
퇴직자 중 재산 2위는 유웅환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클라우드잇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으며, 국산 클라우드 가상화 제품군 중 최초로 국정원 CC 인증을 비롯해 보안기능 확인서를 취득하는 등 기술력과 보안성을 입증받았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대기업·금융권·교육계 등 다수의 고객사 레퍼런스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8년간 총사업비 약 1,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국정원은 “북 해킹조직은 코로나로 원격 유지보수가 허용된 상황을 틈타 유지보수업체를 이용해 내부 서버 침투를 많이 시도했다”며 “국가ㆍ공공기관에서 협력업체의 원격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보안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는 방산업체에 침투하기 위해 2020년 중반부터 사회공학적...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했다.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하면서 유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아니냐는 논란이...
다음으로 김 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청와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국정원 정보교육원장·인천지부장 등을 거쳐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됐다.
차관 시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서 자체 국내정보...
국내 가상자산 재단 프로젝트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도 꾸준히 문제로 거론된다. 최화인 초이스온뮤대표는 “전문 해커 소행으로 국정원이나 경찰 등이 나서 수사 중인 곳도 있지만,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제기한 곳도 있다. 가상자산 재단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