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대학 등록금…올해 4년제 70%가 '줄인상'

지난해 26곳에서 올해 139곳 등록금 인상
‘동결’ 지원금 포기하고 운영난 해소 추세

▲고등교육연수원 2025년 연수운영 계획 발표2025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모습. (교육부)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136곳이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하며 등록금 동결 기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대다수 대학이 줄줄이 인상한 것이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실시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57곳(29.5%)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이 부담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710만6000원으로 전년(682만9000원)보다 27만7000원(4.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의 인상 흐름이 본격화된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많아졌다. 2024학년도에는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26곳(13.5%)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을 활용해왔다.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대부분 대학은 정부의 동결 기조에 동참했다. 등록금 인상액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자 재정 위기에 직면한 대학의 셈법이 달라졌다. 등록금을 동결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는 것보다 법정 상한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선 것이다. 올해 법정 상한선은 5.49%였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16년간 등록금을 묶어온 만큼 인상 반대 여론 부담이 덜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상당수 대학이 십수 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며 그에 따른 재정난은 물론 경쟁력 추락, 대학 운영 및 인재 양성 어려움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등록금 줄인상 우려가 결국 현실화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등록금 수준을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는 800만2000원으로 국·공립대(423만8000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5만1000원, 비수도권은 649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계열은 의학 계열이었다. 의학 계열 대학생의 평균 등록금은 1016만9700원에 달했다. 예체능(814만4000원), 공학(754만4000원), 자연계열(713만8000원), 인문계열(627만2000원)이 뒤를 이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129곳 중 94곳(72.9%)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34곳(27.1%)은 동결, 1곳(0.8%)은 인하했다. 전문대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전년(619만1000원)보다 25만8000원 오른 6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이상 상한은 5.49%이며, 현재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이를 위반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