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신청을 했어도, 대학에서는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있다”라며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지방 의대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교육부는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 사후 마무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규모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정원 규모를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다음 달 중순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학 1년 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이 법령에...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모집인원을 결정한 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다음달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에 반영, 정원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당장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고3 수험생의 수시 원서접수는...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5월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자율 감축 제안은 건의문을 낸 6개 대학이 했으며, 나머지 대학은 따로 보고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까지는 대학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드렸다"며...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말로 예정된 수시 모집요강 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 내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의·정 갈등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선 만큼, 집단행동 종료를 전제로 한 ‘정치적 타협’ 가능성도 존재한다.
◇합의되면 집단행동 끝?
가까스로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대한의사협회(의협)란 벽이 남는다.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에...
이어 "의대 정원 배정 이후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이를 승인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된다"며 "해당 절차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대학은 5월 말까지 최종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으로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과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정원 배분 이후에도...
배분 결과가 대학들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정부가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명목적으로는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5월까지 증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박민수...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모집요강을 낸다. 모집요강은 통상 5월께 발표된다.
주요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결의하면서 의대 부실교육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로선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는...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해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이는 5월에 발표되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의 집단휴학과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전날 기준으로 절차...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현재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박 신임회장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1년간이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 분야 및 대상, 입법과정,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최...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오는 4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원관광대를 다니는 총 327명의 학생들은 인근 대학인 강동대와 강릉영동대로 특별편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수정 발표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비수도권 의대 배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원칙을 복지부와 협의했다”며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 공개된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102명 중 47명(46.1%)은 ‘정부가 무전공 선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오는 4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 효과성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고등교육생들이 더 건강해지도록 활용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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