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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 51곳⋯사립대 중심 ‘줄인상’ 본격화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51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8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에 따르면 전날 기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51개교로 전체 190개교의 26.8%를 차지했다. 사립대학(151개교) 중 인상 확정대학은 전체 대학의 31.8%인 48개교

2026-01-28 17:10
대학 등록금 인상 논란 확산…교육부 "등심위 규정 준수해야" 공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학가 갈등이 확산하자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켜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산정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

2026-01-21 15:08
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3.19% 인상 가능…‘인상 러시’ 예고

법정 상한 낮아졌지만 사립대 절반 이상 인상 계획국가장학금 Ⅱ유형 축소에 학생 부담 확대 우려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올해 상한선(5.49%)보다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교육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

2025-12-31 09:58
최교진, 등록금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학생들과 소통…“학생 지원은 두텁게”

등록금 규제 완화 배경 설명…부담 우려 수렴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 방침 재확인등록금 상한 3%대 전망에도 인상 움직임 확산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 학생 지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올해보다

2025-12-30 16:20
교보생명, 2026학년도 교육보험 학자금 276억원 선지급

‘국민교육진흥’ 창립이념 계승… 세계 최초 교육보험 정통성 이어가시대 변화 맞춰 변액보험, 종신보험 등과 결합…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교보생명은 2026학년도 입학 시즌을 앞두고 이달부터 교육보험 가입자들에게 학자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보험 학자금 선지급 제도는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 시기와 학자금 수령 시기의 차이로 인한 경제

2025-12-29 10:32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대법원, 지난해 국가책임 공식 인정⋯참사 주체 국가·기업 명시5942명 피해 인정⋯배상심의위원회 신설·내년 정부 출연 재개학업·병역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배상체계 전환 특별법 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 체계가 기존 행정적 피해구제 방식에서 국가 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

2025-12-24 12:03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르면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

2025-12-15 20:24
등록금 규제 완화 ‘두 줄’ 보고…교육부 소극적 안내 '논란'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

2025-12-15 14:51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2025-12-13 15:00
허영인의 행복한 장학금⋯SPC, 올 하반기 청년 150명에 2.5억 전달

SPC그룹이 'SPC 행복한장학금'으로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SPC그룹은 올해 하반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뜻에 따라 매장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

2025-12-12 13:01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교수 과잉시대, 석학은 없다

등록금 동결이 초래한 대학 재정난외부인 겸업·부업교수 임용 급증해연구·교육에 헌신하는 학자 드물어 한때 ‘사장님’ 하고 부르면 길 가는 사람 절반이 뒤를 돌아본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 사장이 많은 것을 빗대는 말이다. 지금 교수가 그런 꼴이다. 요즘 웬만한 사람이면 교수 직함 하나 정도 갖고 있다. 대학에 근무하지도 않는데, 교수라 불리는 사람이 많

2025-11-24 06:00
[노무, 톡!]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안돼

경기도의 한 중소 제조업체 E사. 최근 직원 두 명이 인사팀을 찾았다. 한 명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비가 급증했고, 다른 한 명은 주택 잔금 마련이 어려웠다. 두 사람의 질문은 같았다. “퇴직연금을 중간에 받을 수 없나요?” E사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무주택

2025-11-24 06:00
SPC그룹, 150명에게 ‘행복한 장학금’ 전달… 청년 꿈 응원

아르바이트 대학생•가족돌봄청년 대상2012년부터 2900여명에 총 52억 원 전달 SPC그룹이 올해 2학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SPC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C그룹의

2025-09-30 14:24
"OECD 평균 70%에 불과"… 한국 고등교육 투자, 국가 경쟁력 '적신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5일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이 OECD 평균의 70%에 머물며 국가 인재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연구비 포함)는 △2020년 1만2,225달러 △2021년 1만3,573달러 △2022

2025-09-25 17:46
15일부터 신청…상생페이백 종합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정부가 가을 소비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핵심은 작년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늘어난 만큼의 20%를 돌려주는 것. 다만 어디서,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갈리는데요. 제도 개요부터 신청방법, 지급날짜, 예상금액, 불인정 사용처 등 헷갈리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하나

2025-09-12 15:55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 지역 대학 붕괴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등록금 자율화 필요⋯대학간 경쟁 촉진 수단 될 수 있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2025-09-11 05:00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글로벌 100대 대학 韓 3개 vs 中 10개대학 재정난이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져도서 구입비·시설 투자 줄면서 교육 질 저하교수진 사기 저하도 심각⋯해외로 유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와 연구 환경 악화

2025-09-11 05:00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인상 상한 내년부터 더 축소대학 재정난 키울 것이란 우려 확대 “사립대 교수들은 10년 넘게 연봉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능한 교수가 한국 대학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며 미국의 저명 교수를 초빙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처우 조건을 맞

2025-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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