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직무급 도입률 93.1%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
남부발전 등 9곳 우수기관 선정…인건비 인상률 0.1%p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공기업·준정부기관 10개 중 9개꼴로 직원이 맡은 업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2024년 129개로 증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해당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올해 1월부터 구성해 186개 공공기관(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기타공공기관 99개)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87개 중 81개(93.1%)가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직무급 도입률은 2020년 11.1%에서 해당 점검을 시작한 2021년 36.1%로 크게 증가했고 2022년(58.3%)과 2023년(75.0%)도 가파르게 올라 지난해 96.9%까지 늘었다. 준정부기관도 2020년 14.7%에서 지난해 90.9%까지 증가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절반 수준인 48개(48.5%)가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는 전년(46.4%)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2.5점,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 1점)하고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해 부처 평가에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9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0.1%포인트가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최우수 3곳(한국남부발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 신규도입 우수 3곳(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도화 우수 3곳(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각 기관이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남부발전㈜은 직무급 도입(2022년) 이후 최고·최하 직무등급 간 차등 수준을 2022년 월 9만 원에서 2023년 월 24만 원, 지난해 월 57만 원 등으로 지속 확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직무분류 체계, 직무평가 결과 등 직무 주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K-프로 직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해 누구나 자신의 직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도 최근 3년 연속(2022~2024년) 총 보수 대비 직무급 비중이 2022년 2.5%에서 2023년 17.7%, 지난해 35.0%로 증가하는 등 질적 수준 제고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