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종합]

5극3특 성장전략 본격 추진…권역별 성장엔진·대규모 기업투자 가시화
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첫 간담회…지방정부와 국토대전환 협력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하반기에는 성장엔진 발표와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통해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실행 단계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주재한 데 이어 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이제는 정책을 구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와 관리계획, 5극3특 성장엔진 7대 지원패키지, 초광역 단위 국토계획,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성장엔진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해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총리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주도 연구개발(R&D)과 성장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일 개정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기반으로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과 초광역 특별협약 체계를 구축해 지방정부 주도의 협력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정주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정주여건은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돌봄 체계와 문화·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당선인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메가시티 조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과제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중앙정부가 사업을 배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역대 정부가 모두 균형발전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깊어진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도지사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며 하반기 주요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