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AI 분야에 4.4조 추경…연내 엔비디아 GPU 1만 장 확보[필수추경]

정책금융기관 통한 특별자금 25조 확충…반도체 인프라·인재 양성 총력
관세 피해기업엔 저리 대출·보증 확대…수출 바우처 2.4배 늘려
희토류·흑연 등 전략자원 비축 확대…AI 인재·스타트업 집중 육성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통상 및 AI 지원 분야 인포그래픽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약 12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이 중 4조4000억 원을 미국의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한다. 관세 피해·수출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과 외환시장 안정화도 추진한다. 또,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하고 인재 양성, 첨단산업 인프라 확대 등에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 가운데 통상 및 AI 지원을 위한 예산은 4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도 격화해 관세 피해·수출기업의 부담 완화와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에 2조1000억 원, AI 생태계 혁신에 1조8000억 원,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50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먼저 관세 충격에 따른 산업계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4000억 원을 공급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15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추가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를 통해 10조2000억 원 규모의 보증 및 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피해 기업의 회생과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는 기존 3290개사에서 8058개사로 확대하며, 관세 대응 전문 컨설팅과 생산거점 이전 등을 지원하는 ‘관세대응바우처’도 신설한다.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는 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등 6대 핵심 광물에 대한 공공비축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무수불산과 흑연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 품목은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생산원가와 수입단가의 차액을 2년간 보조하는 신규 사업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비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 충격 대응 방안도 담았다. 통상환경 변화로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인원을 2만4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며, 자동차·철강 등 고용 민감 업종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응 사업을 신설한다.

(ChatGPT Image)

국내 AI 생태계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먼저 올해 안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해 국내 AI 연산능력을 현재 대비 7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AI 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해 GPU 임차 및 데이터 구매를 지원한다.

물량 확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공식 루트를 통해 엔비디아로부터 GPU 1만 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I 인재 양성 규모도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한다. 석·박사급 인재를 연간 3300명 이상 양성하고, 이 가운데 해외 최고급 연구자 유치와 박사후연구자 육성, AI 대학원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다.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도 열어 최대 3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AI 챔피언’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는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리고, 기술창업지원을 위한 'TIPS 프로그램'도 신설해 50개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산 AI 반도체(NPU)의 실증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형 테스트베드도 마련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사업에 대해 기업부담분의 70%를 국비로 보전하고, 첨단산업단지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 보조율도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통상충격과 기술패권 경쟁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미래 준비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수출기업과 혁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 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