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12조 규모 추경안 확정 [종합]

추경 규모 국회 심사에서 더 커질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이날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15일 추경 편성 규모를 12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10조 원에서 2조 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추경안은 정치권 이견이 없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12조 원 규모로 투입된다.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투입한다.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도 지원한다. 재해·재난 대응 첨단장비·재해 예비비 등에는 2조 원을 반영한다. 산불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는 4조 원 이상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 사용 금액 대상)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확대한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2조 원대 증액한 것은 첫 발표 시점보다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진 데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수 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