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막고 수출통제 강화…정부, 무역안보 대책 본격화

수출통제·경제제재·기술안보 3대 분야 과제 도출…전문가 학회도 공식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기술 유출과 수출통제 회피, 경제제재 강화 등 통상·기술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보호 등 3대 분야의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열고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무역안보연구회는 산업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한 민관 협력체로, 이번 보고회는 약 6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먼저 수출통제 분과는 우회수출, 인력 유출 등 회피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며, 수출통제 법집행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연구 협력과 인력 교류도 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제제재 분과는 각국이 금융제재, 투자 제한 등을 통해 경제안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산업부·기획재정부 간 부처 협업체계 구축,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제재 동향 교육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안보 분과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인식과 관리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계에서의 선제적 보호조치 마련과 기술보유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무역·기술안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학계·연구계 중심의 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무역안보학회(가칭)’ 창립총회도 함께 열렸다. 초대 학회장은 노재봉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맡았다.

정 본부장은 “오늘 제안된 정책과제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며 “앞으로도 무역안보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제안보 시대의 통상정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