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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인재 가족까지 ‘출국 승인제’⋯민간 기술인력 통제 확대

딥시크 등 핵심 인재 해외 이동 제한배우자ㆍ자녀 해외여행 승인 받아야中 인재 봉쇄⋯ 민간기업까지 확대 중국이 AI와 반도체 분야 핵심 인재에 대한 출국 통제를 가족까지 확대하며 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전략적으로 중요한 AI·반도체 기업의 창업자와 경영진, 핵심 연구 인력뿐

2026-09-29 11:13
KEIT, 국가핵심기술 '철통 방어'⋯기술안보센터 실행전략 선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기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공조망을 구축했다. KEIT은 28일 대구 본원에서 '기술안보센터 실행전략 선포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필 KEIT 원장을 비롯해 김태우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 신재혁 무역안보관리원 본부장(원장직무대행), 임영희 한

2026-09-29 10:17
아시아증시, 美ㆍ中 무역휴전 연장에도 하락⋯日 닛케이 0.7%↓

中 AIㆍ광통신주 매도세 집중홍콩 석유주 ↑⋯본토와 차별화국경절 앞두고 中 위험회피 확산 28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국제유가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 미ㆍ중 정상회담 이후의 실망감 등이 겹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우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106달러 안팎으로 뛰었다.

2026-09-28 17:00
솜방망이 처벌 깬다⋯정부, 기술유출 범죄 '몰수·추징·손배' 대폭 강화

첨단기술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대응에 나선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종합계획을 조기 수립해 방어막을 높인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2026-08-25 11:00
2045 국가전략 윤곽…전문가들 "AI·전력·연금개혁 시급"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 연금·복지·돌봄 개혁 등 17개 과제를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선별해 연내 최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

2026-08-12 11:00
“대만, AI 칩 모든 중국 고객 대상 수출 제한 검토중”

“미국과 무역협상 일환” 대만이 중국에 AI 반도체 판매를 전면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기존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등 특정 기업뿐 아니라 모든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

2026-06-10 14:33
조국 “평택, 글로벌 AI 산업 심장으로”…아태 AI센터 유치 공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경기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을 전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두뇌와 심장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을 골자로 한 AI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더 글로벌 AI 넥서스(The Global AI Nexus) 평택' 비전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평택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2026-05-06 14:03
한·폴란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李 "방산협력 확대"-투스크 "소고기 수출 해결"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다. 27년 만의 폴란드 총리 방한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방산을 축으로 형성된 협력 기반을 에너지·인프라·첨단기술·안보로 확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저와 투스크 총리는 양국이 그간 쌓아

2026-04-13 15:05
[인사]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고상미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송주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종주 ◇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손용하 △유통물류과장 조근상 △산업기술정책과장 송영상 △철강세라믹과장 강연주 △기술안보과장 유은 △한미통상협력과장 박홍일 △다자통상협력과장 허은수 △무역진흥과장 장미연

2026-01-30 16:31
R&D 예타 폐지⋯“연구 현장 오랜 염원 이뤄, 양자 등 기술개발 속도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 기술개발(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2026-01-29 15:18
[데스크 시각] 한국 외교의 조용한 반격

1월 동아시아의 외교 지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 이웃 사이의 긴장이 표면화된 것이지요. 평화와 안정이라는 단어는 외교적 표어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현실적 선택의 문제로 다가온 것이지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셈입니다. 특히 중국이 일본을 향한 경제·외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

2026-01-16 06:00
미·중·일 갈등 교차로에 선 한국…‘위태로운 외줄 타기’ 계속된다 [리셋 차이나]

미·중 경쟁, 중·일 냉각…동북아 격랑 속으로동맹과 교역 사이…‘리스크 관리 외교’에 방점“제2사드 갈등 막고 페이스 메이커 역할 수행해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간 갈등마저 고조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복합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일본과는 동맹을, 중국과는 최대 교역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이른바

2026-01-13 05:00
檢,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긴 삼성전자 전 임원 등 10명 기소

'세계 최초' D램 공정기술 들고 中 창신메모리 이직해 연구개발"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 감소만 5조 원⋯향후 피해액 수십조 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해 중국 경쟁사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3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었던 중국 창신메모리테크

2025-12-23 15:08
[정책발언대]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의 미래다

12월 4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이라는 것은 역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었다. 본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서 지난해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것이 1년 반가량이 지나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2025-12-10 05:00
미·중 AI 패권경쟁 전환점 맞나…양국, 치열한 ‘득실계산’

트럼프, 안보·AI 주도권 두 마리 토끼 노려일각선 ‘제2의 딥시크 쇼크’ 재현 우려도중국도 복잡한 셈법…수입이냐, 자립이냐 엔비디아 ‘H200’ 칩의 조건부 대중국 수출이라는 새 변수가 미·중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전선을 다시 재편하고 있다. ‘강대 강’ 대치에서 ‘통제된 경쟁’으로의 변화 조짐 속에서 양국 정부는 물론 산업계도 치열한 득실 계산에

2025-12-09 16:53
트럼프, 엔비디아 ‘H200’ 대중 수출 허용…미·중 무역전쟁 새 국면 신호

국익 최우선으로 조율 ‘트럼프식 절충안’ 부상“25%는 미국 몫…일자리 창출·제조업 강화”블랙웰·루빈은 제외…中과 기술 격차 유지 미·중 기술패권 전쟁이 ‘전면 봉쇄’에서 ‘관리된 경쟁 단계’로 미묘하게 이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조건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와 산업 경쟁을

2025-12-09 16:50
[특징주] 쎄트렉아이, UAE 인공위성 기술 유출 혐의 소식에 하락세

쎄트렉아이와 이사회 의장이 국가핵심기술을 정부의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기술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에 하락세다. 26일 오전 9시 5분 현재 쎄트렉아이는 전일 대비 7800원(13.98%) 내린 4만8000원에 거래됐다. 전일 12.13% 하락에 이은 이틀 새 급락세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 최초 인공위성인 '우

2025-11-26 09:07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기술유출 수사에 배임죄 적용하는데檢 직접수사 범위서 배임죄 제외되면 검찰이 ‘형법상 배임죄’를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면 산업기술 유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의견서를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이 까다로워 그동안 구성요건이 넓은 배임죄가 수사의 ‘진입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조항이 빠지면 기술보호에 공백이 생길

2025-10-16 05:00
기술유출 사범 실형 늘었지만…韓 1년형, 美는 10년형 [위기의 기(技)정학]

최근 늘어나는 기술유출 사건 실형 비중작년 양형기준 올라가며 처벌 수위 높아져“주요국 수준 만큼 처벌 강도 더 높여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사건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뒤 법원 현장에서 실제 형량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5-10-16 05:00
[데스크 시각] 국가핵심기술 기업, 사모펀드에 맡길 수 있나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지 1년이 지났다. 단순한 지분 경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보다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생산 기지이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한 주요 자산이다. 이런 기업의 경영권을 사모펀드가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산업계와 정책 당국, 투자자들의 시선

2025-10-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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